국민의힘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서며, 보수∙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오는 토요일(14일) 2번째로 상정되는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짚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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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탄핵 반대, 정확히 무슨 일이었지?

•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반대야" 🙅: 지난 7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끝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만 표결에 참석하면서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어요. 
• 공개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10일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관련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탄핵 막아서는 이유는 뭐야?

• 8년 전 ‘탄핵 트라우마’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시 62명의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 당이 ‘친박근혜’ vs. ‘비박근혜’ 둘로 나뉘었고 →  결국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탄핵하면 보수는 끝이야!”
• 이재명 막기 위한 시간 끌기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혀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는 원칙대로라면 내년 5월 전에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판결 이후로 대선을 미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밖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겨낼 후보를 세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일 거라는 추측도 나와요.

한편, 여당의 ‘탄핵 반대’ 결정을 두고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거세요. 실제로 계엄선포와 탄핵 반대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져 민주당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에 뒤쳐졌어요 📉. 여전히 국민 10명 중 8명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어떤 비판이 나오는데?

• “민주주의는 어디?” 🤔: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입법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내란이라는 반헌법∙반역사적 행위를 묵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등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의원들의 실언이 잇따르자 분노 여론은 더 들끓고 있고요.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안으며 ‘탄핵 트라우마’란 표현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나와요.
• “질서있는 방안은 탄핵이야! 😠: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건 명분도 없고, 무엇보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민들은 여당에 국정 운영과 사태 수습 권한을 주지 않았어!” 야당은 “내란 공범의 2차 내란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법을 비켜가는 건 무질서의 연장일뿐이라는 것: “그게 질서가 맞아?”
• “이러다 보수는 진짜 죽어!” 😮‍💨: 지금의 대응 방식만 고수한다면 정말 보수가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적 근거 없는 퇴진 로드맵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가 위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여론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 보수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빠르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이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와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 어제(10일) 통과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안에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한 것을 두고,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또한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조경태·김재섭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돌아섰고요. 배현진·김소희·박정훈·유용원·진종오 의원도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더 많다는 말도 있다고.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내일(12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변수예요.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권성동·김태호 의원이 후보로 나서며, 둘 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이나 표결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오늘(11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 아닌 탄핵 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