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논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정부 예비비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등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어디에 쓴 건지 불투명하고, 소명도 안 했어!”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어!” 반발했어요. 이어서 수정안에서 3조 4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하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민주당이 “감액을 복구하려면 민생 예산도 이에 맞게 늘려야 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처리를 서둘렀다고 밝혔어요. 증액이 필요하다면 상황이 정리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면 된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고했던 7000억 원 추가 감액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