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안이 부결된 후 국정 전반에서 물러났지만, 대통령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우리 둘이 국정 공동 운영할 거야!”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한 총리는 오늘(9일) 오전부터 사건사고 대응을 지시하고 각 부처 장관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가 아닌 총리·당 대표가 임의로 국정 운영을 맡는 건 위헌이야!” 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진짜 국정에서 물러난 거 맞아?” 하는 의심도 나오고요.

국정 공백이 길어지며 각종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안에 국회의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것. 연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물론,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 역시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고요. 원전 개발·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등 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사업들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인사·외교·국방 등 대통령의 재가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백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