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하나의 탄핵: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또 하나의 탄핵: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가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 또 하나의 탄핵: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가결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17,156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걸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했고요.

탄핵안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탄핵 남발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표결을 진행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탄핵되고,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은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5개를 받고 있다고?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자세히 알아보기

by. 에디터 반 🌙

방금 읽은 콘텐츠, 유익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