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논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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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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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논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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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에 “10일까지 예산안 합의 제대로 해서 다시 와!” 주문했다고. 오늘은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 마감일인데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건 예산안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 예결위에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감액한 뒤, 이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에요. 이에 정부·여당은 크게 반발했고요.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에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별활동비 등을 줄여 약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에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살려주려고 수사 기관 압박하는 거야!” 비판했어요. 대통령실은 정부 예비비 삭감에 “이거 없으면 재난 대응 힘들어!” 하는 입장을 냈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마구 쓰던 돈이라 주지 말자는 거야! 깎은 예비비로도 재난 대응 충분히 할 수 있어!” 반박했어요. 이러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힘들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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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Racool_studio/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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