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나라 정부가 불참했잖아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무슨 일이었더라?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해 있는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에 올리는 대신 매년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불참했어요: “일본 태도에 진정성이 없어!” 또,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 등을 보여주는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고요.

그러자 일본은 ‘유감’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또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이에 “일본이 제대로 추도식을 치르지 않아 우리나라가 불참한 건데, 적반하장이야!”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공식적으로 처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1) 추도식의 형식·내용 등이 아닌 ‘협의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만 두루뭉술하게 지적했고 (2) 일본 대사·공사 등을 외교부로 불러들여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초치’가 아닌 외교부 관계자들끼리의 단순 접촉에 불과했다고.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적 없다는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 G7 회담에서도 항의 없었어 🙅: 지난 26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약식 회담을 했지만,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두 나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했다고.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외교 실패야!”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정부는 왜 저런 입장을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두 나라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는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고, 반도체 기업 간 협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러한 셔틀외교는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1) 한일 양국의 협력 대신 국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2) 사도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