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길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요.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늦추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유예 안 돼!”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대신 기본공제를 250만 원 →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이런 관측이 나온 배경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요. 21일 기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 수가 6만 명을 넘긴 것.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우리나라 거래소 쓰는 사람 줄어들면 어떡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는 세금을 매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민주당 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을 표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거야!” 민주당을 비판하며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싣고 있어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감세 표풀리즘이야!” 하는 비판도 있어 민주당이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