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는 몇 살 때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나요 📱? 우리나라 아동이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해요. 이용 시간도 점점 늘어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8시간이나 된다고.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이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방’이 되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다양한 위험에 더 빨리·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온라인에서 아동들은 성범죄·도박·마약·유해 콘텐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3.7%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발생했고, 경찰청이 파악한 2021~2023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중 약 6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세상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의 부족한 점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해요:

• 기업 책임 의무 강화해: 지금은 기업 자율규제에 따른 사후 삭제 및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전규제를 통해 처음부터 위험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 유해 콘텐츠 정의 확대해: 콘텐츠 공급자가 다양해지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유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요. 이에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국내대리인 제도 제대로 해: 해외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보호에 제대로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면,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 AI 제작 표기 의무화해: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짜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AI로 만든 콘텐츠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호주·영국은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 중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이 얼마 전 상원을 통과했고요 🧑‍⚖️. 

우리나라도 빨리해야겠네!

맞아요. 이에 초록우산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범죄 실태를 알리고, “빨리 법 고쳐주세요!”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캠페인인데요. 뉴니커의 참여가 온라인 공간이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방’으로 만드는 일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래 버튼을 눌러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모두에게 안전한 온라인 세상 만들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