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혼돈의 금투세, 폐지 결론의 이유는?
작성자 헤드라이트
이 주의 헤드라이트
4년 혼돈의 금투세, 폐지 결론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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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폐지해야 해” vs. “폐지하면 안 돼” 하고 오랫동안 끌어오던 논의가 사실상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금투세 도입·시행이 결정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인데요.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을 미뤄왔어요(=유예).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없애 투자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반대하던 야당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거예요.
✅ 요약해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동의하기로 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해,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동안 유예냐 폐지냐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금투세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맡긴 지 1달 만이에요.
💡 풀어요: 국내 증시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금투세 폐지론이 힘을 받은 이유, “국내 주식시장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요. 좀 더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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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의 이유는 형평성: 금투세는 주식으로 번 돈 5000만 원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인데요. 다소 미루더라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서 내세운 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형평성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금투세 시행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국내 투자자 중 1%(약 15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 마치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괜한 공포심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말도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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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의 이유는 주식시장 위축: 반면 1%라도 이들이 쥐고 있는 돈이 약 150조 원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반발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게 금투세 폐지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금투세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 등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으로 내려앉는 등 요즘 증시 상황이 얼어붙은 것도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보탰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며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요. “지금도 큰손들이 돈을 빼는데, 금투세 시행하면 안 돼!” 하는 투자자들 목소리가 커지자 야당도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 관전 포인트: 금투세 폐지가 11월 내 이뤄질지,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를 살릴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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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11월 내 이뤄질까?: 여당은 이번 달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만 앞서 14일 본회의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도 같이 지연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점도 변수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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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국내 증시 살릴까?: 증권업계·개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어요. 국내 증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한 꺼풀 걷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로 기대하는 것.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국내 증시를 피해 해외 증시로 자금이 흐르는 일이 없어질 거라는 말도 있고요. 다만 금투세 폐지에 따른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국내 기업 및 금융시장의 체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도입 때문이라기보다 기업 실적이나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더 컸다는 것.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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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 증시는 금투세 폐지 결론을 환영했어요. 민주당의 발표가 있던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는 40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중·소형주가 많아 개인투자자 비중이 더 높은 코스닥지수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전 거래일보다 3.43% 오른 754.08을 기록한 것.
✨ 헤드라이트’s 코멘트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 지 약 4년 5개월 만에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어요. 이 대표가 결국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걱정해 기존 당내 노선을 꺾어 금투세 폐지로 돌아선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장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되는 점도 많다고. 선진 금융 세금제도를 도입하려 한 시도가 무산된 것이기도 하고, 현재 세금 수입 부족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일본 같은 ‘금투세 나라’와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요. 금투세 폐지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