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0세? 65세? 그것이 문제로다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정년 연장 60세? 65세? 그것이 문제로다 🤔⏳
최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뜨거워요.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 → 65세로 늘리기로 하면서,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물론 공무원까지 “우리도 정년 늘려줘!” 하고 있는 것. 이들이 정년 연장 요구에 나선 건 ‘노후 소득 공백’ 때문이에요.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은 점점 높아져 2033년 이후 퇴직자들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다 보니, 1969년생 이후 세대는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겨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와요.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신, 정년을 채운 노동자를 새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하겠다며 맞서고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들에 부담이라는 것.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꼭 풀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1분기에는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