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많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8개월째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에 돌아오기로 약속한 학생만 휴학 승인해!” 했다가, 이번에 다시 “대학 자율에 맡길게”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걸면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휴학 승인이 안 되면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되거나 유급당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고요.

이에 의료개혁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정부가 계속 방침을 바꿔서 신뢰를 잃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와요. 이번 휴학 승인으로 의대 1학년생들이 단체 휴학하게 되면, 내년에 최대 7500명(기존 3000명 + 증원 1500명 + 휴학생 3000명)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되고요. 정부는 올해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을 대학 자율로 6년 → 5년으로 줄일 수 있게 해 교육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