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어요. 오늘(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2024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인데요. 환율이 출렁여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할 때 쓰려고 쌓아둔 돈(=외국환평형기금) 4~6조 원을 가져다 쓰기로 했어요.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3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돈인 지방교부세·교부금 약 6조 5000억 원은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정부가 이런저런 기금에서 끌어오기로 한 돈은 최대 16조 원인데요. “또 기금 돌려막기야?” 하는 비판도 나와요. 특히 ‘외환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걸 두고 말이 많다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환율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대응할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달만 해도 “외평기금 가져다 쓸 생각 없습니다!” 했는데요. 외평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외환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요.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어요. ‘재정청문회’를 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