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우리나라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로드맵으로, 확정 짓기 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기후변화영향평가). 그간 이런 평가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부조차도 이번 11차 전기본 협의문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환경부가? 무슨 일이야?

화석연료는 퇴출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만 팍팍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찔끔 늘리는 산업부의 지금 계획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고작 21%라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최대 85% 이상 채우겠다는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환경부가 지적했으니까 계획 바뀌겠네?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산업부는 환경부가 지적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환경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앞으로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녹색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서 11차 전기본 다시 수립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15년을 결정할 중요한 계획,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뉴니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녹색연합과 전기본 문제점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