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내세요”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내세요” 💸

뉴닉
@newneek•읽음 4,55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어요. 경쟁사의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에게 가는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 제휴 계약에는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기밀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사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하는데요. 특히 일반 호출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경우 경쟁사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우티의 경우 제휴 가맹 계약을 거절한 뒤 기사 1만 1500여 명이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휴 계약은 ‘중복 호출’과 ‘승객 골라잡기’ 등 고객과 택시 기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요.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카카오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