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 인력 규모 결정을 논의할 새로운 기구(=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어요. 추계기구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의 절반 이상을 해당 직종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라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향후 의대 입학 인원을 결정하는 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예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돼요.

하지만 추계기구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워요: “의대 정원 다 늘려놓고 이제 와서?” 이미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이제서야 추계기구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또 기구에서 전문가 추천권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눈속임 아냐?” 하는 의심도 나온다고.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