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선거 #딥페이크처벌법 #청약통장

작성자 뉴닉

1분뉴스

#서울교육감선거 #딥페이크처벌법 #청약통장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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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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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단일 후보 선출이 완료됐어요 🗳️.

보수·진보 진영 모두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는데요. 보수 진영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건 이번이 10년 만이라고. 한편 진보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선거 때까지 난립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번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난 따로 출마할래!” 선언한 후보가 4명이나 되기 때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사위를 문턱을 넘은 것. 이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려 했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저장·시청했을 경우를 고려해, 개정안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됐어요.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에요.


8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

교육부가 전국 학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2.1%를 기록한 건데요.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난해 4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학교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어서,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와요. 몇몇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해!” 지적했다고.


오는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월 25만 원으로 올라요. 💰🏠

국토교통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청약통장 제도 개선사항에 월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 원 → 월 2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르는 건 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인데요. 이외에도 (1) 청약통장 금리를 최대 3.1%(가입기간 2년 이상)까지 올리고 (2)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 원 → 300만 원까지 높이고 (3)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저축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사무실에서 총격 사고가 일어났어요. 

24일(현지시간) 해리스의 애리조나주 선거 사무실에 총격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온 것. 총격 당시 사무소가 비어 있던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지만, 해리스 후보의 애리조나 방문 일정을 사흘 앞두고 발생한 사고라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정치 폭력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와요.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도 두 차례나 있었기 때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특성 MBTI 분석이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어요. 🗣️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23일 ‘MBTI 검사’를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한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세금 낭비 아니야?” 하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1억 원인 데다, 설문조사 문항이나 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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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객원 에디터 정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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