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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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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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요.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은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는데요.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니, 차라리 평화로운 두 국가 체제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미래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언급했고요.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넘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는 “반헌법적 발상이야!”하며 반대하는 의견과 “생각해볼 때도 됐지!”하며 공감하는 쪽으로 엇갈리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임 전 실장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 많은데요. 두 국가론 자체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정한 기존의 남북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을 완전히 부정하는 주장이기 때문.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두 국가론이 말이나 되는 얘기야?” 비판하면서, 이 논란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모여요.

by. 객원 에디터 정윤채
이미지 출처: ⓒ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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