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은 물론 대학생·교사·군인·미성년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공포가 퍼지고 있잖아요. 이에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했어요.

정말 걱정이야... 어떻게 되고 있어?

• 1주일 만에 7명 검거 👮: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1주일 여 만에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이 중 7명을 검거했는데요. 7명 중 6명이 10대였다고.

• 쏟아지는 대책들 📜: 정부 관계기관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어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예방·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 있게 해 줘!” 하고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나왔어요.

• 텔레그램의 사과 🙇: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방심위가 텔레그램 측에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던 텔레그램의 태도가 변한 걸 두고 앞으로 경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방심위도 텔레그램에 유통되는 성범죄물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 솜방망이 처벌 그만해 🙅: 지난 3년 7개월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 중 약 절반이 검거됐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4%에 불과했어요.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40% 가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이에 엄중히 처벌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 전담인력 늘려야 해 🕵️: 전담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찰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전국에 131명에 불과한데요.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도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실정이에요.

• 2차 피해 막아야 해 🚫: 가해자와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 교육부터 제대로 해 🧑‍🏫: 미성년 가해자가 쏟아지자,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확하게 ‘범죄’임을 알려주고, 가해자가 될지도 모를 위험성과 피해자가 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밖에 성범죄물 삭제를 요구하면,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지우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1. 딥페이크 성범죄물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요.

3.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다면,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해요. 제보 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물이 공유된 대화방에는 접속하지 않아야 해요.

4.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관(경찰 ☎️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 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에 연락해 피해 상황과 확보한 증거자료를 전달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네이버·카카오 웹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