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약 670만 명 중,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는 50대 중장년층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 빈곤 위험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와요. 특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장년층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낮추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스웨덴∙핀란드∙독일 등의 나라는 최소 가입 기간이 5년이거나 아예 없다고. 다만 최소 가입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받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정부는 내일(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