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너무 보수에 치우친 관점으로 쓰여졌어!”라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서술 줄였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참고자료·연습문제로만 제시하고, 교과서 본문에는 딱 한 문장으로만 설명했어요.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빠졌고요. 
• 이승만 ‘독재’ 표현 뺐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집권 연장’을 위해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나머지 한국사 교과서 7개는 모두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정확하게 언급했고요.
•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뺐어: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교과서 본문에서 빠졌어요. 촛불집회나 촛불시위는 연도표에만 언급했고, 본문에는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내용만 짧게 들어갔다고.

이외에도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활동자료에 넣는 등,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교과서 집필진의 정치 성향·교과서 출판 자격 논란도 있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 집필진이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진 중 1명인 배민 부산외대 교수가 5·18 민주화운동을 5·18 ‘사태’라고 표현하고,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를 착취와 약탈의 관점에서만 다뤄 잘못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요.
• 교과서 낼 자격 있는 거 맞아?: 교과서를 내려면 검정을 신청하려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최근 3년 안에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년 1월 이후 책을 한 권도 펴내지 않다가, 검정 실시 공고가 뜬 뒤인 작년 7월 갑자기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을 냈어요. 출판 실적을 채우려고 책을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와요.

역사 교과서는 왜 매번 논쟁이 되는 거야?

정치 이념에 따라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 대한민국 수립 vs. 대한민국 정부 수립: 보수 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부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요. 진보 진영에서는 “독립운동 역사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자유’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이 어렵다는 것. 반면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보고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되고 있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