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어요.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2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피해 판매자를 돕기 위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엔 신규 대출 지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세급 납기 연장, 고용 지원 등이 포함됐어요. 또 결제했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돕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어요.

한편 정부는 티메프 사태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요. 먼저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정산 기한 관련 규제가 없는 현행법을 고쳐서 “이때까지는 무조건 정산해야 해!” 정해둘 거라고. 정산 기한은 40~60일보다 짧게 설정될 계획이에요. 또 이커머스가 정산 전까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쌓아두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커머스가 “돈 없어서 정산 못 해줘” 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이달 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by. 에디터 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