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곧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어요. 정부가 내놓을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세대별 차등 인상’이에요.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때 번 돈에서 일정 비율(보험료율 9%)을 똑같이 연금으로 내는데요.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장년층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이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30년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장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나이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반면 “나는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불안해하는 청년층이 동의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와요. 개혁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부딪힐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