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서요. 상속세를 크게 개편하는 건 25년 만인데요. 개편안에는 (1) 최고세율을 50% → 40%로 낮추고 (2) 과표 기준을 고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계획이 담겼어요(이미지). (3) 자녀가 있는 경우 내야 할 상속세 중 일부를 줄여주는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크게 높였어요. (4)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없앴고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거라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돼요.

정부는 지금 상속세는 오래전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야!” 반발했어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최고 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없앤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자세히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세금이 부족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 부담이 줄면 소비·투자가 늘어서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