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어요.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해요. 민주당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지원금을 지급하면 → 시장에 돈이 풀려 → 내수가 활성화되고 → 결과적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승수효과).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전부 나라빚으로 마련해야 하고, 시장에 갑자기 돈이 풀리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 오히려 국민 부담이 커질 거라는 것.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야당이 침해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한편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 시급해!” 라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번 법안을 빠르게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