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대통령 때 한 일은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해!” 주장했어요. 1심과 2심은 “퇴임한 다음에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어!” 판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거고요: “대통령의 공적인 행동에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어.”

연방대법원은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가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공적인 행동인지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11월 대선 전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트럼프가 대선 뒤집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된 것.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연설에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