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4자회담 미리보기☢️ '에너지 3법' 무슨 내용이야?

국정협의회 4자회담 미리보기☢️ '에너지 3법' 무슨 내용이야?

작성자 민빵

요즘 화제인 이 법안

국정협의회 4자회담 미리보기☢️ '에너지 3법' 무슨 내용이야?

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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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xm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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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어요.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법안(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고요. 🔵민주당은 AI 및 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너지 3법'과 그 쟁점에 대해 준비해 봤어요. 반도체 특별법의 내용은 아래 아티클을 확인해 보세요🤭

✍🏻 국회 통과 무산, 입법 공백에 결국 해를 넘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이 뭔데?

 


🔌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한민국 전력망 현 상황

  • 전기가 곧 경쟁력인데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돼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는 처음으로 100GW를 넘었고 2051년에는 202GW로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돼요.

  • 근데 우리나라는 전력망 너무 부족해: 특히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화석 연료로 생산했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전력망이 더 부족해진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날씨, 위치 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

  • 한전 “돈 들여도 만들기 어려워”: 전력망을 설치할 땅을 한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 국민들의 사유 재산을 이용해 전력 설비를 해야 하고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도 전력 설비 설치를 반대(소음 문제, 변전소의 전자파, 지방 에너지 식민지 논란)하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힘들죠.

새로운 전력망을 계획해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년인데, 위 같은 변수까지 있다보니 시간은 더욱 들 수밖에 없어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탑 건설 공사는 최초 계획 대비 6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북당진~신탕정 건설 사업은 23년째 건설 중에 있다고😱

 

그래서 법안 발의하려고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인데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요.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2대 국회에서만 10건 이상 발의된 이 법! 여당에서 3건, 야당에서 7건이 발의되었는데요. 막판 여야 지도부 합의까지 이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묻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전력망 투자를 국가 현안으로 삼고 전력망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각국과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

국내 원전 25기에선 사용후핵연료가 한 해 700톤가량씩 배출되는데요. 이를 저장해 두는 임시 시설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가 돼요. (🇹🇼 실제로 대만에서는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를 반년가량 멈춰 세우기도 했어요.)

 

⭐️ 왜 대립했던 거야?

지금 당장 법이 통과돼도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데요. 방폐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시설 규모에 이견을 보인 여야의 공방으로 특별법이 2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있었어요.

제작 민빵

 


🌊 해상풍력 특별법

🐳 재생에너지 왜 확보해야 해?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이유는 바로 ‘탄소 국경세’ 때문이에요.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물건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유럽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불이익을 더 주는 거라 재생에너지 확보에 각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 우린 또 더뎌…

재생에너지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3년간 2배 이상 성장했어요. 우리 정부도 해상풍력 고도화에 1년에 2조 원 넘는 투자를 유치했지만 성장은 여전히 더뎌요. 2030년까지 14.3GW, 원전 10여 기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의 발전 규모는 목표치의 1%로 해외에 비해서도 유독 미미합니다.

 

💡 문제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

더딘 해상풍력 발전에는 길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영향을 미쳤어요.

  • 관련 부처가 왜이렇게 많아: 덴마크와 독일은 정부기관이 서로 조율해 3년 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까지 5년 반 이상이 걸려요.

  • 위치를 민간업자가 정해: 해외와 달리 풍력발전기를 어디에 설치할지 민간업자가 먼저 정하고 정부가 나중에 심사를 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바다가 난개발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돼왔고, 기업 입장에서도 심사 도중 입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80곳 넘는 해역에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 확대로 이어질 거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 풍력산업, 정부에게 맡겨봐

  • 기간 좀 더 줄여보자: 법안은 개별 사업자가 사업 전과정을 추진하는 ‘오픈도어’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부가 지정한 해상풍력 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에요.

  • 인허가 주체도 복잡하지 않게: 국무총리 산하에 종합 컨트롤타워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구성해 인허가 주체가 기초 지자체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 주민들 반발 줄여볼게: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에요.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에 관련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 산업은 살리지만 농촌은 말라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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