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숙원 법안이었던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분야 주요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무산됐어요. 재계는 이들 법안 상당수가 여야 모두 발의한 이른바 ‘무쟁점 법안’인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30일 재계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이 관련 소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결국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어요.

⭐️ 주요국 반도체 지원 현황

• 반도체 경쟁에 나선 🇺🇸, 🇹🇼, 🇯🇵: 미국 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나서자 중국도 지원액을 늘리며 추격에 나서는 모양새예요. 대만은 TSMC를 앞세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외에도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경쟁에 가세했어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어요. 당장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AI칩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위기론이 확산했습니다.

🦾 반도체 특별법이란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이 골자예요.

•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은 보조금: 미국, 대만, 일본 등의 주요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조 단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한국은 직접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만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 기대가 큰데… 미뤄졌어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다른 국가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고 여야 모두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으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서 여야 시각 차가 이어지다 끝내 통과가 미뤄졌어요.

🤔 Q. 왜 미뤄진 걸까? A. ‘주 52시간제’ 때문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시설 지원까지 늦어지게 됐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및 통과와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쟁점 부분인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소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규정해야 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 반도체 업계🔬 유동적으로 조절합시다: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재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할 방침이에요. 대한상의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1월을 기다려보자

재계는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국회법상 1월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지만, 그간 정국 불안정으로 미뤄진 민생법안들이 많은 만큼 연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공통으로 발의된 이견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꼭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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