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자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1.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발급 수수료는 1억 4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2.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는 2배 인상됐는데요.
3. 14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공개됐어요.

📰1️⃣ 전문직 비자(H-1B) 1억 4000만 원, 이제 미국에서 일 못하는 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면서 미국 취직을 목표로 한 유학생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전문직 비자 소지자를 대거 채용 중인 미국 빅테크도 혼란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혁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핵심 수단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국경제 2025.09.22

✍️ 전문직 취업 비자(H-1B)란?

미국에서 IT,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예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공학 분야 인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비자인 것 🇺🇸🦾. 최초 3년 허가 후,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한데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 미국에 취업하려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비자예요. 연간 발급 건수는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고요.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데, 지난해 기준 한국인도 약 4000명이 H-1B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25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H-1B 비자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승인한 기업은 아마존(1만 44건)이고요. 아마존에 이어 인도계 정보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5505건)와 마이크로소프트(MS·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 등이 외국인 전문직을 대거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민 서비스국(USCIS)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출신국은 인도(71%)와 중국(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 H-1B 비자 수수료 1000달러 → 10만 달러 인상 이유는?

트럼프가 H-1B의 수수료를 기존 1인당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를 지불하거나 채용하는 기업이 비용을 후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를 두고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와요.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기술 패권 유지가 가능해!” 입장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 입장을 지지한 것. 최근 현대차-LG엔솔 공장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에 이어, 트럼프가 비자 문제에 있어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거예요. 이와 동시에 연방 정부 적자를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 “일론 머스크도 H-1B” 비판에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러나 미국 빅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라는데요. 수수료 인상으로 이들이 연간 140억 달러(약 20조 원)의 비용 폭탄을 맞게 될 거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 한편에서는 인도계와 중국계에 몰려 있는 공학 분야 인재들이 인도나 중국으로 되돌아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인도나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12월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며 “H-1B가 외국의 두뇌를 유치해 미국의 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러한 반발에 백악관은 하루 만에 “H-1B 비자 수수료는 연회비가 아니라 첫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비자를 갱신하려 하거나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말도 나와요. 

대통령실에선 이를 한국 AI 인재 유치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나왔어요 🇰🇷: “미국 가지 말고 한국에서 일하는 거 어때?” 다만 지난 구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비자 협상에 있어 상당한 변수가 생겼다는 우려도 있어요. 우리 정부는 ‘H-1B 비자 한국인 쿼터 신설’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인 만큼 미국의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

📰2️⃣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 2배 인상, 미국 여행도 막는 거야?

이달 말부터 미국 무비자 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2배로 올랐다. 2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약 5만 6000원)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1달러(약 3만 원)였다. 

- 중앙일보 2025.09.22

✍️ 전자여행허가(ESTA)란?

미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 허가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등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데요 👌.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3230만 달러(약 4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 ESTA 수수료 21달러 → 40달러 인상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했다고 설명해요. 해당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상황에 맞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 또한 신설되는 수수료 중 13달러는 미국 재무부 기금으로 들어가요. H-1B 수수료 인상과 같은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연방 정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까지 돈을 더 받겠다는 조치인 것. 

💡 관광객들은 물론 벤처·스타트업도 불안감 커지는 상황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뒤 국내에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ESTA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여행 목적을 포함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던 사람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관광 산업이 위축될 거란 비판이 나오고요. ESTA의 경우 여행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의 경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는 미국 출장을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3️⃣ 베일 벗은 ‘트럼프 골드카드’, 14억 원 내면 미국 영주권 준다고?

앞으로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영주권 혜택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힌 ‘골드카드’가 발급되는데, 기존 영주권 카드인 ‘그린카드’를 대체한다. 모두 8만 장이 풀릴 예정이라 이민·노동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 더스쿠프 2025.09.20

✍️ 트럼프 골드카드란?

최소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의 신속 심사를 거쳐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초고속 비자 제도예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직원에게 스폰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당 최소 2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그린카드’로 불렸던 투자이민 비자(EB-5)를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EB-5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과 연간 1만 개 발행 한도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돈만 기부하면 ‘총 8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확대했어요.

🔎 ‘비자 장사의 끝판왕’ 평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골드카드 역시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연방 정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연장선이에요. 이전부터 트럼프는 골드카드 판매를 두고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골드카드가 미친 듯이 팔리면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해왔어요 💳. 실제로 아무리 비싸도 꼭 미국으로 오길 원하는 초부유층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을 영주권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 ‘플래티넘 카드’ 예고한 트럼프 

다만 이번 트럼프 골드카드의 가격은 기존에 예고했던 500만 달러(약 70억 원)가 아닌 100만 달러로 책정됐는데요. 대신 트럼프는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연 270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해외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플래티넘 카드’ 출시를 예고했어요 💎. 다만 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골드카드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취득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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