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개최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각양각색 경제 공약이 쏟아지며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고물가·저성장·청년 실업 등 국내 경제 상황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가 경제 살릴게!” 하며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 18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도 ‘경제’를 주제로 후보들의 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쟁점들이 제시됐는데요. 그 중 ‘호텔경제학’, ‘노란봉투법’, ‘소버린AI’와 같은 개념이 배경 설명 없이 언급되며 후보간 공방전이 벌어져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 요약해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등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경제 공약을 내놨어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다른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 4명의 경제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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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호텔경제학·노란봉투법·소버린AI 등이 토론회의 주요 쟁점이 됐어요.  

지난 18일에 열린 첫 TV 토론회에선 후보들의 경제 가치관을 알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토론의 쟁점이 된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현실성 없는 ‘호텔경제학’이다? 

•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괴짜 경제학”이라 주장했어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손실 없이 순환되기만 하면 마치 무한동력처럼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거라는 건데요. 재정을 풀어도 그 돈이 돌 때 사람들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축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을 1(=100%)로 가정한 이 이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실질적인 생산과 가치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 “승수 효과를 설명하는 거야”: 이재명 후보는 “케인스의 승수 효과**를 비유하는 단순 예시”라고 설명했어요. 승수 효과의 포인트는 ‘정부 지출로 시장에서 돈이 계속 돌게 하는 것’이고 이게 곧 GDP의 구성 요소 중 2개(=정부 지출, 소비)를 늘리기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얼마나 성장하는지 감을 잡으려면 계산법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승수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1/(1-한계소비성향)이에요. 가령 10만 원을 풀었고 누군가 8만 원만 썼다고 해도, 계산상 1/0.2가 되어 이론적으로 지출의 5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한 돈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정책의 포인트라고. 

#2. 권영국 후보가 주장한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다? 

•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이야”: 고용노동부 장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 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경영계에선 우리나라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높다는 점,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이 막대하다는 내용을 들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당연히 해야 하는 법안이야”: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도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사장이랑 교섭을 하고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인가"라며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3. 이준석 후보, 지역별로 최저임금도, 법인세도 다르게 하자고? 

•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거야”: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역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낮은 임금으로 적극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 “지역 불평등만 키울 거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약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요. (1) 오히려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지역 소멸을 빠르게 할 수 있고 (2)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법인세를 내릴 수 없어 지역 차별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것. 지방세 자율권을 인정하는 유럽 일부 국가 역시 최저 세율을 법으로 정해 세금 인하 경쟁을 제어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헌법의 평등권·ILO 협약·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4. 이재명 후보가 말한 ‘소버린 AI(인공지능)’, 가능한 거야?

• “한국형 AI에 투자해야 해”: ‘소버린 AI’ 전략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을 내세우는 등 다른 나라의 AI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겠다고. 김문수 후보 역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주장했고요.  
• “실현 가능성 있어?”: 이준석 후보는 ‘소버린 AI’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AI 개발은 국제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자체 역량만 강조하다간 ‘갈라파고스화’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버린 AI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AI 공약이 방향만 있고, 실행 로드맵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돈과 우수한 인력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 관전 포인트:  후보들의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한편 이러한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해 “다 문제가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 구체적인 비판의 이유, 자세히 살펴보면: 

•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주로 나오는 비판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1) 매년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2) 정부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 지출 급증·감세 공약과 충돌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 걸리는 게 아직 많다고. 김문수 후보 역시 ‘감세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는 공약을 내놨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 그래서 어떻게 공약 이행하겠다는 건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 재정 지출을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닌, 경제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전략이나 구조 개혁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권영국 후보 역시 ‘부자 증세’ 등 매우 진보적이고 분배 중심적인 공약을 내놓았지만, 자본 유출이나 부동산·금융시장 충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모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며 “감세와 증세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시장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세제 정책은 손을 보되,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계속해 불어나고 있는 국가채무 💰: 대선 후보들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이었는데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였다고. 2016년에 34.2%를 기록했다가, 8년 여만에 10%p 넘게 뛴 거예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고령화·저성장 등을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 국가채무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헤드라이트’s 코멘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경제 공약을 내놓긴 어려워요. 그럼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보여주는 게 차기 대통령의 자질일 것 같은데요. 유권자인 우리는 어떤 후보의 공약이 지금의 불경기 극복을 넘어 미래 세대의 경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곧 등장하는 새 정부가 누가 됐든 지금 얘기한 공약들을 성심성의껏 이행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