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앞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밀릴 수 있는 이유

금투세 도입, 앞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밀릴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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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앞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밀릴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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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는 2022년 여야가 합의하며 시행이 2년 미뤄졌어요.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어요. 주식 시장을 살리려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예요. 고소득 자산가들이 1년에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지 않게 관리하고자 단타가 늘어날 수 있고, 국내 큰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는데요. 애초에 돈이 많아 번 돈(=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선진국의 흐름인데다가, 금투세 도입을 대비해 주식 거래할 때 누구나 내는 ‘증권거래세'를 확 낮췄기 때문.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금투세를 실제로 폐지하려면 거대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차기 유력 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것.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이번에도 미뤄지면 앞으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보통 ‘세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은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로 1년 더 미룰 경우 2026년엔 지방선거가, 2027년엔 대선이, 2028년엔 총선이 있기 때문. 민주당 전통 지지자인 4050 화이트칼라 역시 금투세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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