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 이니셔티브(FORGE Initiative) : 미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무역블록 창설을 추진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에 맞선 ‘희토류 동맹’의 성격으로 역내 가격·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55개국을 파트너로 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이니셔티브’도 같은날 발표했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에 대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국은 ‘포지’ 의장국 역할을 6월까지 수행한다. 이 협의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재편한 것으로, 한국이 2024년 6월부터 의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자체적인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 미중 희토류 전쟁 격화, 비축·자급·자립·자원외교 관건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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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협정이다. 뉴스타트는 스타트가 체결된 지 20년 후인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간에 체결된 새로운 포괄 핵무기 감축 협정으로, 2011년 2월 5일 발효되었다. 이는 미 · 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 개 이하로 줄이고 , 핵탄두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 등을 700 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당시 협정은 10 년 기한으로 체결됐지만 , 양국이 합의하면 5 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을 명시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협정 기한 종료를 앞둔 2021년 2월 3일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연장 조약에 러시아 신무기 억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 세계 3 위 핵보유국인 중국을 협상에 참여시키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1.기한 끝난 핵 군축...한반도 비핵화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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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2007년 12월 철거된 옛 동대문 운동장 터에 건립된 시설물이다. 이는 2009년 4월 착공돼 5년 만인 2014년 3월 21일 개관하였다. DDP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와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상업문화활동 추진, 디자인 산업 지원시설 건립 등 복합 문화공간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DDP의 설계는 여성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커상 을 받은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 2016) 건축가가 맡았고 시공은 삼성물산이 진행했다. DDP는 총 6만 2692m 2 의 부지에 연면적 8만 6574m 2 , 지하 3층·지상 4층(높이 29m) 규모다. 우주선 을 연상시키는 세 개의 공간에는 알림터·배움터·살림터가 위치해 있으며, 외부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동대문운동장 기념관 등 5개의 공간과 15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3.1배에 달하는 외관은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총 4만 5133개의 알류미늄 패널로 이뤄져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 방식 역시 첨단 특수공법·설계기법이 상용된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에서 직선과 기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락인 전략(lock-in effect) : 더 뛰어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해도, 이미 투자된 비용이나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기존 제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현상. `락인 효과' 또는 `고착화 효과’라고 한다. 매몰 비용, 기회비용, 새로운 사용법을 익히는 귀찮음 등 이동 시 발생하는 ‘전환 비용’이 교체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초기에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 고객을 확보(Lock-in)한 뒤,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거나 소모품 비용을 받는 전략. 번호를 바꾸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휴대폰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6년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막대한 양도소득세(22%) 부담 때문에 해외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경제적 락인’ 상태를 세제 혜택을 통해 풀어주는 정책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정치적·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자국 통화에 압력을 가하고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는 보유하던 미 달러·유로·엔을 줄였으며 비트코인·금 가격은 급등했다. 최근 시장은 이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지난 10월 JP모건 리포트에서 언급됐으며 투자자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통화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재정적 충격에 취약한 통화 등을 매도하고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을 포함한다. 투자자는 통화·재정정책의 영향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암호화폐도 매입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논리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자가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서다. 또 미국 주식시장 강세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매수하려면 달러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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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흔들'…달러-원 고개 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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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margin call) : 선물계약 당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예치 받은 증거금이 선물가격 하락, 또는 펀드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해 계약 당시 설정한 유지증거금 이하로 밑돌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마진콜을 받게 되면 자금을 즉시 보충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자동반대매매(청산)를 통해 거래계약 관계를 종결시킨다. 반면, 중개회사가 거래에 대한 일일정산을 통해 최종 가격을 산정한 장부상 가격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할 경우 고객은 남은 만큼의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원래는 선물거래 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나 최근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펀드 등에도 일반화됐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레버리지 :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이 차입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남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대출 및 각종 금융수단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차입해서라도 자산 매입에 나선다. 부채에 근거한 투자인 것이다. 이때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가 더 많으면 ‘과다차입’ 상태라고 말한다.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차입비용보다 많다면 레버리지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투자는 늘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만일 레버리지에 의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면, 레버리지에 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손실규모가 커지게 된다. 자기자본으로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bankruptcy)이나 지급불능(default)이 불가피하다.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차입비용보다 많다면 레버리지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투자는 늘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만일 레버리지에 의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면, 레버리지에 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손실규모가 커지게 된다. 자기자본으로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bankruptcy)이나 지급불능(default)이 불가피하다.
(출처 :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망 사용료 :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회선 접속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망 사용료라는 용어의 정의는 애매모호하며, 다음과 같은 뜻이 모두 쓰이고 있다.
회선비(Bandwidth cost): 컨텐츠 제공자(CP)가 통신사 혹은 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CDN의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트래픽, 대역폭 등의 사용량, 계약량에 따른 요금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CP는 통신사의 회선 또는 IDC, CSP, CDN을 통하는 식으로 컨텐츠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 개념의 망 사용료를 낸다.
트랜짓 요금(IP transit cost; transit cost): 데이터센터나 트위치 등의 ASN을 부여받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진 CP(여기에 클라우드플레어, 아카마이, 패스틀리 같은 CDN 업체도 포함한다.)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트래픽에 따라서 특정 통신사 등에 연결하여 내는 비용이다.
피어링 요금(Peering cost):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트래픽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유료 피어링(Paid peering) 방식을 채용한다. 반대의 경우는 무정산 피어링(Settlement-free peering; free peering)이라고 하며 상호 간 피어링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프랑스 규제기관에 따르면, 유료 피어링과 트랜짓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일부 CP들은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사 백본망 가까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등이 이 경우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포화 상태인 해외망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CP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싶어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립이 첨예하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콘텐츠사업자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데 성공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기사 참고 :
1.“한국, 약속 안 지켰다” 25% 관세 꺼낸 미국…디지털 규제 고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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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1 년 동안 150 억 달러 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GDP 의 2% 를 초과하는 외환을 12 개월 중 8 개월 이상 순매수 )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하고,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됐는데, 이전에는 2015 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200 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 GDP )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 개월 중 6개월 동안 GDP 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의 감시를 받게 되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다 2023 년 하반기와 2024 년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미 재무부가 2024년 11월 1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또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조리흄 :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섭씨 230 ℃ 이상의 고온으로 재료를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조리흄은 지름이 100nm 이하인 나노입자의 형태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 입자와 섞여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조리흄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조리흄을 폐암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조리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 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3월 교육부가 실시한 급식노동자 대상 조사에서는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 결절 등 이상소견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리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환기가 중요하다. 요리를 하는 동안 후드를 키거나 창문을 열어 오염된 공기를 바꿔줘야 하며, 후드나 환풍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급식노동자처럼 장시간 요리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있다. 조리 시 기름을 적게 사용하거나 불을 약하게 키며, 조리 후에는 바로 주방을 청소하는 것도 조리흄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몰트북 : 미국의 챗봇 개발사 옥테인AI의 CEO 매트 슐리히트(Matt Schlicht)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2026년 1월 28일 공개됐다. 몰트북이라는 명칭은'몰트봇을 위한 페이스북(Moltbot+Facebook)'이라는 뜻이다. 몰트북은 당초 AI에이전트끼리 코딩 과정에서 디버깅(오류 수정) 방법을 논의하거나, 업무 수행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소셜미디어였다. 그런데 AI가 이곳에 "나는 의식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코드를 실행하는 중인가"와 같은 철학적 게시글을 올리며 화제가 됐고, 이후 개발자들이 각자의 AI에이전트를 몰트북에 연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몰트북은 정보 공유 웹사이트 SNS '레딧(Reddit)'과 유사한 구조지만 모든 글과 댓글은 AI 에이전트만 생성할 수 있다. 즉, 인간은 AI가 쓴 게시물을 읽을 순 있지만 댓글에 참여하거나 반응할 수 없고 온전히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개발자 슐리히트는 2025년 11월 오스트리아 개발자 피터 슈타인버거가 개발한 AI에이전트 '몰트봇'(현 오픈클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몰트북을 만들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오픈클로를 컴퓨터(서버)에 설치하면 PC 내부에 있는 모든 앱에 접근할 권한을 넘겨받는다. 이에 몰트봇은 메신저, 다른 AI모델, 웹 브라우저, 이메일, 캘린더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몰트봇이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가 있는 데다,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단점도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1.AI만 쓰는 SNS가 뭐길래… 몰트북 열풍 뒤에 숨은 '보안 시한폭탄'
2."다른 분들 퇴근 언제?"…AI끼리 나눈 대화 '소름'
디스컴버뷸레이터(Discombobulator)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4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1월 3일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 사용했다고 밝힌 무기의 명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스컴버뷸레이터'라는 무기를 사용해 적의 전력을 불능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나는 이 무기에 관해 설명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측이 러시아와 중국제 로켓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의 방공 및 레이더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교란 무기를 활용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제기됐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아바나 증후군(Havana Syndrome)’의 원인으로 지목된 펄스 에너지 무기 구매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쿠바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가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력 상실을 비롯해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한 데서 나온 용어이다. 이 증상은 쿠바 수도 아바나의 이름을 따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명명됐는데, 미국은 당시 이 증상의 원인을 쿠바의 음향 공격으로 판단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뉴욕포스트는 앞서 2026년 1월 10일 마두로 경호팀의 한 구성원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미국이 당시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면서 땅에 쓰러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 뉴욕으로 강제 이송(작전명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한 바 있다. 미군이 다른 주권국가 영토에 들어가 지도자를 생포해 미 본토로 이송한 사례는 1990년 파나마의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후 36년 만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것을 두고 제국주의적 태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높아졌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1.트럼프 "경호원들 피 토해"…마두로 체포때 쓴 비밀 신무기 정체
2.美 포함외교 신병기 '디스컴버뷸레이터'
보키(BOKI, Bank Of Korea Intelligence) : 한국은행이 네이버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자체 구축한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인공지능(AI, 데이터 저장·처리·운영 전 과정을 기관이 직접 통제해 보안성과 주권성을 확보한 AI 시스템)으로, 2026년 1월 21일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다. BOKI는 기존 외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활용 방식과 달리, 한국은행 내부망(On-premise)에 직접 설치·운영되는 '소버린 AI' 개념을 적용했는데, 중앙은행이 내부망 기반으로 독자적인 AI를 운영하는 것은 전 세계 최초 사례다. BOKI는 2024년부터 약 1년 반에 걸쳐 내부 자료 디지털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모델 설치, AI 서비스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 완료됐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제공했고, 한은은 금융·경제 분야에 특화된 AI 응용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연구·규정·문서·데이터 분석·번역 등 주요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5개 핵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는데, 무엇보다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작동해 데이터의 외부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BOKI는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조사 및 연구 지원(BOKI.ra) ▷내부 규정 준수 지원(BOKI.ca) ▷문서 요약·비교(BOKI.da) ▷데이터 분석 연계(BIDAS.ai) ▷다국어 번역(BOKI.tr) 등의 5개 핵심 기능으로 구성됐다. 특히 BIDAS.ai의 경우 한국은행의 종합데이터플랫폼과 결합해 자연어 기반 데이터 검색과 분석 방법 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면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7년에는 1세대 2주택자까지 중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자 2009년부터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됐고, 2014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됐다. 이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등장했고, 2018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4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적 유예 조치를 내렸고, 해당 유예 조치는 3차례 연장돼 2026년 5월 9일까지 시행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