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9/29 ~ 10/2) ❖❖❖
1) ESTA(전자여행허가제도)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비자면제국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입국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ESTA는 비자를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입국은 미국 이민국 심사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의 국민
• 상용 또는 관광 목적
• 90일 이하 체류
• 전자여권(e-passport) 소지
• 비자면제 참여 항공사 또는 선박 이용
(출처 : 미국 비자)
2) 생추어리(Sanctuary): 생추어리는 위급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던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 공장식 축산 환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동물이 평생 가능한 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도 다양한 생추어리들이 조성돼 있다. 생추어리는 동물권 · 동물복지와 관련 깊은 개념으로 , 동물권은 1970 년대 후반 철학자 피터 싱어 (Peter Singer) 가 ‘ 동물도 지각 ·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 ' 며 주장한 개념이다 .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도 적절한 서식 환경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3) 재정 적자 :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을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진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4) 장마당 세대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가 최고조로 달했던 ' 고난의 행군 ' 시기에 유년 시절을 겪은 세대들로, 국가의 배급망이 붕괴된 이후에 태어나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이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는 대기근과 자연재해, 누적된 경제침체 등으로 기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최소 수십 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장마당 세대들은 이 시기 극심한 식량난으로 발육장애 등을 겪는 등 험난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2011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으로 북한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들은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를 체득하면서 국가 배급망에 익숙했던 기존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며 남한 이나 외국의 정보에도 호기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20·30대 때 겪은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혁명세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혁명 1세대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한 항일빨치산세대 ▷ 혁명 2세대는 6·25전쟁과 전후 복구를 겪은 천리마 또는 낙동강세대 ▷혁명 3세대는 1970년대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주도한 혁명세대 ▷ 혁명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고난의 행군 세대를 가리킨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5) 초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는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다음과 같다.
·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초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 노인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6) 126% 룰 :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한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증 가입 요건을 주택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빌라에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최근 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출처 : 단비뉴스 / 2024.8.1)
7) 전세 에스크로 제도 :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다. 국토연구원은 이 제도와 관련해 보고서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예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세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집을 살 때 집주인의 자기자금 투입비 부담이 커져 무한대의 무자본 갭투자도 막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세 에스크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취지는 좋지만, 보증금으로 수익을 내던 임대인 입장에선 효용성이 떨어져 결국 전세의 월세화만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를 강제하지 않는 이상 전세 공급자인 임대인이 선택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출처 : 이데일리 / 박지애 / 2025.9.11)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전산 전문 기관으로,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운영·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행정전산망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전 본원을 중심으로 광주, 김해 등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국가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고성능 서버, 백업 시스템, 보안 장비 등 대규모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수백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이 기관의 존재는 곧 전자정부 구현의 토대이자, 국가 디지털 운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9월 말, 대전 본원 전산센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전산 시스템 수백 개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전산 인프라의 물리적 안정성과 이중화 설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감당해야 할 기술적 책임과 위기 대응 능력의 범위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9)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 및 유럽 연합 (EU)(P5+1)과 맺은 협정을 말한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출처 : 위키백과)
10) 스냅백 : 무역 상대국이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국에 주던 관세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무역 보복 조치의 하나이다.
(출처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