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9/8 ~ 9/12) ❖❖❖
1) 인앱결제 :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 구글 , 애플 등의 업체는 인앱 결제를 통해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 를 가져가고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2) 택지 :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 주택건설용지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 ·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3) 신도시 :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대도시에 의존적인 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신도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적 독립도시(자족도시)를 뜻한다. 따라서 영국의 전통적인 신도시와 같이 자립적인 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이에 해당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우리나라의 신도시 더 알아보기
4)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 사업목적은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동남아 등과의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위치 및 면적 : 새만금지역(現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km 이격), 3,403,054㎡
ㅇ 주요시설
-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5개소), 여객터미널(1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
ㅇ 사업기간 : 2020∼2028년
ㅇ 총사업비 : 9,359억원(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출처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 국토교통부)
5) 인적용역 :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 기술 ·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출처 : 조세통람)
6) 국립법무병원 :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1987년 8월 14일 치료감호소 직제가 공포된 뒤 같은 해 11월 3일 500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1995년 11월 15일 500병상 규모의 병동을 추가로 완공했다. 1996년 4월 16일 마약 병동을 증축했고, 2004년 1월 9일에는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했다. 1997년 11월 10일부터 국립감호정신병원 명칭을, 2006년 6월 14일부터는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등 정신과적 치료와 특수치료, 소집단 치료, 대집단 치료, 의료재활치료 등의 치료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외래 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면담, 뇌기능 검사, 임상심리검사, 정신적ㆍ신체적 검사 등의 업무도 시행한다. 1987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교육•수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7) 모두발언 : 회의나 연설 따위를 할 때 첫머리에 하는 말.(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8) 골드뱅킹 : 은행이 금(金)과 관련된 상품을 고객들에게 사고파는 제도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증서 등 금을 주고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금은 국가위험 없이 투자가 가능하고, 가격변동도 주식이나 채권 등보다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9) 증거 개시 제도 : 미국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증거 개시 제도는 종전의 재판 관행과는 판이하게 다른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상호 간, 형사공판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미리 오픈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이 증거 개시 제도로 인해 디지털 포렌직이 대량의 문서 또는 이메일에서 증거를 찾는 e-Discovery로 발전하고 있다.
(출처 : 정보 보안 개론)
1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재건축초과이익 산출 기관이다. 2006년 9월 도입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1) 피킹률 : 카드 사용액 대비 실제로 받은 혜택의 비율 즉, 신용카드를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뜻. 피킹률은 월별 수치이기 때문에 모든 수를 월 단위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 소수점으로 나오는 값에 100을 곱해 주면 % 비율이 정수로 나온다.
1% 미만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계시네요. 해지하는 걸 추천 드려요"
1~2% "자주 사용하는 가맹점에서의 혜택이 있다면 유지해도 좋아요"
3~5% "사용하기 적절해요. 잘 활용하시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5% 이상 "신용카드 고수 나타나네!"
(출처 : 데일리팝 / 이지원,이지연 / 2019.7.11)
12) 제휴카드 : 종래 물품구매 기능만 있던 신용카드의 기능에 신분증이나 각종 회원증 기능이 추가돼 카드 한장으로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할수 있는 카드이다. 백화점카드가 갖고있는 할인혜택과 무이자 할부구매 용도, 증권회사의 현금 인출을 위한 신분 확인 용도, 각종 호텔의 멤버십카드 등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개인회사의 출입증이나 사원신분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드 한장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 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출처 : 매일경제)
13) 트레일 러닝 : 시골길과 산길을 뜻하는 트레일(trail)과 달린다(running)의 뜻이 합쳐진 합성어로, 포장된 아스팔트나 트랙이 아닌 산이나 초원, 숲길 등 주로 자연 속을 달리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트레일 러닝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달릴 수 있어, 도심을 달리면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트레일 러닝은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산악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러너들의 주목을 받은 후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아웃도어 업체,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트레일러닝 대회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UTMB·Ultra Trail Mont-Blanc)'으로, 이 대회에서는 170km(UTMB), 101km(CCC), 119km(TDS), 290km(PTL), 55km(OCC) 등 5개 종목이 열린다. 주최 측이 인정하는 국제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해야 UTMB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선정될 경우에만 대회 참여가 가능해 트레일 러너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고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4) 방류수 : [하수의] 공공 하수도에서 하천이나 그밖의 공공 수역 또는 해역으로 흘려 보내는 물을 말한다. 방류수의 수질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출처 : 환경공학용어사전)
15) AI 기본법 :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명칭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AI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6) 기업회생절차 /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를 개칭한 것이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 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의 종결을 결정한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 현재 시점에서 기업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현재시점에서 기업을 처분할 때 부동산, 집기 등 회사 보유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한 가치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낮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이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하는 것 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된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기업회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출처 : 매일경제)
17) 사내대출 : 기업내부에서 자회사간, 혹은 자회사와 본사 간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업내부에의 자금이동의 필요, 환위험의 회피 등의 목적에 맞추어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내부적 사정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 등이 시장 이자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조세 당국은 과세의 목적을 위해 보고된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출처 : 매일경제)
18) 옵티머스 사태 / 라임 사태 :
옵티머스 사태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20년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3300여 명, 5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여기다 관련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에 게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라임 사태 :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태를 말한다. 해당 사태가 사모펀드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14일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에 대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9) 모피아(MOFIA) :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모피아는 재경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모피아의 득세’라고 일컫는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0)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과일박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및 배출액에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전파, 급성·열성 질병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니파라는 명칭은 1998년 말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데서 유래된 것이다. 자연숙주인 과일박쥐는 임상증상이 없지만 중간숙주인 돼지에서는 주로 호흡기 증상 및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사람의 경우 잠복기는 4~18 일로, 증상 발현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발열이나 근육통 등이 나타나지만 점차 뇌염으로 진행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니파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70~75% 로 알려져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의 한 양돈장에서 처음 발견돼 당시 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다. 이후 1999년 3월에는 싱가포르 도축장의 인부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돼지를 도축하다 감염돼 사망하기도 했다. 니파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예방약이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항바이러스제 등을 통한 증상 치료만 이뤄지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1) 기소독점주의 :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검사가 외부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 기소편의주의 와 함께 강력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데, 이는 자칫 검찰이 무소불위 의 권력을 휘두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는 규제책을 두고 있는데,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와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 의 청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는 그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며,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권 인정은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이기는 하나 폐단을 막는 제도라고는 하기 어렵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2) 통합재정수지 :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 · 공표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를 파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3) 조각투자 :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나의 자산에 함께 투자하고 공동 소유권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 자산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를 팔아 얻은 차익을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배분받는다 . 코로나 19 여파로 미술관 · 갤러리 등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 디지털환경 · 공유경제 · 공동구매에 익숙한 MZ 세대 가 등장하면서 각광받고 있다 .
조각투자는 대부분 고가여서 혼자는 구매가 쉽지 않은 미술품 , 부동산을 비롯해 음악 저작권 , 명품 가방 , 와인 , 시계 ,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 비교적 소액으로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식과 같이 손실 위험도 가지고 있다 .
(출처 : 시사상식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