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8/18~ 8/22) ❖❖❖
1) 공중협박죄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7년 6월, 3,000만 원 이하)을 받게 된다. 국회가 2025년 2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공중협박죄는 2025년 3월 18일 공포·시행됐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 기업간의 대량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이 지수의 편제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생산자 판매가격을,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거래단계인 대량도매상 또는 중간도매상의 판매가격을 이용한다. 그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목적지수라고 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농촌물가지수 등과 같은 특수목적지수에 비해 그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물가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성이 큰 물가지수이다. 이 조사는 191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55년 이후에는 가중치를 도입해 매 5년마다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출처 : 매일경제)
3) ELD(Equity-Linked Deposit) : 수익률이 코스피200지수에 연동되는 예금이다. 고객이 예금한 원금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이자는 위험자산에 투자해 지수에 따라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 이 같은 구조로 고객은 만기 때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이자는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수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안전하면서도 연 3%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 ELD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ELD는 판매사인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최대 5000만원(9월부터 1억원)까지 지급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출처 : 매일경제)
4) 헌법불합치 :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내려진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 선거구 획정, 재외동포법 , 낙태죄 처벌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5) 사회적 현물이전 : 국가가 국민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보육 등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복지가 대표적이다.(출처 : 현경 경제용어사전)
6) 마른 장마 : 시기적으로는 장마철인데 비가 없거나 비가 적은 날씨를 말한다. 장마전선이 평년에 비해 우리나라에 접근하지 않거나 활동이 약하면 마른장마가 된다.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이나 중위도고압대에 완전히 덮였을 때 많이 나타난다.
(출처 : 기상백과)
7)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뉴모비리데과 ( Pneumoviridae Orthopneumovirus ) 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가 원인 병원체다. RSV는 영유아에서 하기도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 중하나로, RSV 감염증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1세 미만 영아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R SV 에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한 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 ▷해당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나 물품을 만진 다음 눈·코·입 주위 등을 만졌을 경우 등에 감염된다. 일반적인 잠복기는 2~8일이며, 감염 후 4~6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는데 성인의 경우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 증상 없이 보챔, 쳐짐, 수유량 감소,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 무호흡(10초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8) 데이터센터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테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 PC 수천대가 모여 저마다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호텔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은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데이터센터를 짓기도 하고, 외부 데이터센터를 빌려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컴퓨팅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치와 이들 기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백업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도 필요하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구현 등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컴퓨터는 작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장비였다. 이처럼 거대한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조금이라도 컴퓨터 사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를 한곳에 모아 작동하기 시작했고, 전산실을 거쳐 오늘날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졌다.(출처 : 용어로 보는 IT)
9) 가계신용 : 가계부채라고도 하며 은행·보험사·대부업체·금융기관 등에서 가계가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가계 빚’을 말한다.
즉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을 모두 합해 일컫는다. 다만 개인 간의 거래인 사채(私債)는 제외된다.(출처 : 매일경제)
10) 위르헨다 판결 :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위르헨다가 2013 년 제기해 2019 년 말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 법원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령한 첫 사례다 . 위르헨다는 '긴급 (Urgent)+ 어젠다 (Agenda)' 의 합성어로 , 환경단체 위르헨다와 시민 900 명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헤이그지방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1990 년과 비교해 2020 년까지 온실가스를 당초 계획한 17% 가 아니라 25% 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 이에 정부가 항소하면서 2018 년 항소심이 열렸고 여기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 그리고 2019 년 12 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 네덜란드 정부가 2009 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5% 상당 감소된 2020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라 ” 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4 년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위르헨다 판결은 정부의 법적 의무가 국제적 조약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 자국민에게도 독립적으로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특히 위르헨다 판결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는데, 현재 벨기에 · 콜롬비아 · 유럽연합 (EU)· 뉴질랜드 · 스위스 · 프랑스 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들이 국가와 화석연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에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1) 딜룰루(delulu) : '딜룰루'는 '망상적'이라는 뜻을 가진 '딜루셔널(delusional)'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글로벌 K팝 팬들 사이에서 ‘내가 아이돌과 사귈 수 있다’는 망상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팬덤 밈으로 확산한 것이다. 그러다 점차 '망상이 해결책'이라는 뜻을 담은 '딜룰루는 솔룰루다(delulu is the solulu)'라는 표현이, 망상도 믿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확산되면서 틱톡에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딜룰루'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가 만드는 영어 사전인 <케임브리지 사전>에 2025년 신조어로 새롭게 등재됐다. 사전은 '딜룰루'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데 본인 선택으로 믿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2) 로코노미(Loconomy) : ‘Local( 지역 )’ 과 ‘Economy( 경제 )’ 를 합친 말로 도심의 거대 상권이 아닌 동네에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 로코노미가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람이 많은 도심보다 집과 가까운 골목 상권을 이용하면서 소매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전통주나 와인을 파는 주류 판매점이나 신선한 고기를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정육점 등이 대표적인 로코노미 매장으로 꼽힌다. 또한 , 지역 고유의 희소성과 특색을 담은 상품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 이는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돼 산지 직송 플랫폼도 활발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로코노미는 골목 상권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3) 미닝 아웃(Meaning out) : 의미, 신념을 뜻하는 ‘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합쳐진 말로, 자신만의 의미나 취향 또는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소확행( 小確幸 )’, ‘케렌시아 (Querencia)’ 등과 더불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8 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다. 미닝아웃은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인 불매운동이나 구매운동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놀이나 축제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닝아웃을 실천하는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해시태그 기능 등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유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예컨대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 (slogan fashion )’ 제품, 환경보호를 위해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 등을 구매하고, 이러한 소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나타낸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4) 사회기반시설(SOC) :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그 명칭이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SOC)'로 변경되었다. 세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 ·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2.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
3.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15) 예비타당성조사 : 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6) 인구 감소 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 )·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는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에서는 삼척·태백시 등 12곳이, 경남에서는 밀양시 등 11곳이 포함됐다. 전북에서는 김제·남원·정읍시 등 10곳, 충남은 공주·논산·보령시 등 9곳 , 충북은 제천시 등 6곳이었다. 비수도권 광역시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총 5개구가 포함됐으며, 수도권에서는 가평 ·연천군 등 경기도 2곳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7) 말라리아 :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얼룩날개 모기류(Anopheles species)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Anopheles sinensis) 암컷이 말라리아 원충을 전파시킨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린 후 인체에서 감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2주~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한, 발열, 발한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증상 및 특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토착 말라리아는 3일열 원충(Plasmodium vivax)으로 197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 이후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플라스모디움(Plasmodium) 속에 속하는 3일열 원충(Plasmodium vivax), 난형열 원충(Plasmodium ovale), 4일열 원충(Plasmodium malariae), 열대열 원충(Plasmodium falciparum)의 네 가지 말라리아 원충이 각각 3일열 말라리아, 난형열 말라리아, 4일열 말라리아, 열대열 말라리아를 일으킨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