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8/4 ~ 8/8) ❖❖❖
1) 일반사면 /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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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로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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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출처 : 두산백과)
2) 대주주 :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제도 및 주식시장이 발전하면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는 소주주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대주주는 50% 이하, 때로는 20% 정도의 주식보유로도 회사의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주식이 분산되고 대주주의 주식보유고가 현저히 저하하면,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회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경영자지배’ 또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현상이다. 오늘날의 대기업에서 대주주는 개인보다도 법인 및 그 밖의 단체, 즉 기관주주인 경우가 일반적이다.(출처 : 두산백과)
3) 밸류에이션(valuation) : 특정 자산 혹은 기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경영진, 자본구조의 구성, 미래수익의 전망 및 기업이 보유한 자산들의 시장가치를 살펴본다.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의사에 거래가 이루어질때 쌍방이 동의한 가격에 결정이 된다. 만약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그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밸류에이션에 사용되는 지표에는 PER(주가순이익비율)이나 EV/EBITDA 등이 있다. 기업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자산이나 투자대안의 가치를 평가하기도한다. 이를 현재가치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이라고 한다. 가치평가에서 내재가치(intrinsic value)는 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증권의 시장가치와는 상관 없는 기업 특성을 바탕으로 측정된 지각된 가치를의미한다. 파생상품분에서 밸류에이션은 금리옵션시장에서 존재하는 일시적인 불균형가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려는 거래를 말하며 밸류에이션 거래라고도 부른다.
(출처 : 매일경제)
4) 디지털 관광주민증 :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즉,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관광을 매개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 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관광주민증 발급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로드한 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발급이 완료되며, 현장에서도 관련 QR코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이 첫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023년에는 ▷ 부산 영도구 ▷ 인천 강화 ▷ 강원 정선 ▷ 충북 단양 ▷ 충남 태안 ▷ 전북 고창 ▷ 전남 신안 ▷ 경북 고령 ▷ 경남 거창 등 9개 지자체가 추가된 바 있다. 2024년 현재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 강원 삼척·양양·영월, 충남 예산, 전북 남원, 부산 서구·영도구 등 33개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5) 촉법소년 :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 세 이상 ∼ 14 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 형법 제 9 조는 ‘14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 보호처분 ’ 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 소년법 ’ 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 이를 통해 ‘ 보호처분 ’ 에 처해진다 . 보호처분은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 短期 ) 및 장기 ( 長期 )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 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6) 정부간협상위원회 : 적절한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해 1990년 12월 제45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설립하였다. INC는 1991년 2월1차 회의를 필두로 1992년 5월꺼자 6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재6차 회의혐상 최종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INC 협상은 협약체결 이후에도 제1차 당사국총회(COP-1) 개최까지 6차례 더 진행되었다.(출처 : 산림임업 용어사전)
7) 폴리머(Polymer) : 한 종류 또는 수 종류의 구성 단위가 서로에게 많은 수의 화학결합으로 중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분자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구성 단위를 단량체(單量體)라고 하고, 중합도에 따라 이량체, 삼량체 등이라고 한다. 중합도가 큰 거대 분자를 고중합체라고 하고, 고분자 화합물(분자량이 1만 이상의 화합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출처 : 도금기술 용어사전)
8) 밀크플레이션 : 우유를 뜻하는 '밀크(milk)'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젖소에서 짜낸 원유(原乳)의 가격 상승이 마시는 우유, 우유를 가공해 만드는 유제품(버터·치즈·분유 등),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아이스크림·과자·음료 등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 유제품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가뭄·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료용 농작물 흉작 또는 주요 농작물 생산국의 재난 또는 전쟁으로 사료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룟값 폭등, 에너지 비용 또는 운송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폭염 등으로 인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출처 : 두산백과)
9) C2C(consumer to customer) :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 상거래. 즉,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끼리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뜻하며, 경매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IT용어사전)
10)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DI) : 해외투자 방식중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외국에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M&A 등을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이다. FDI는 보통 경영, 합작투자, 기술이전 및 전문지식의 참여를 포함한다. 경영권을 장악해 새로운 기술이나 관리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에서는 반감을 사는 일이 많다. 따라서, 직접투자 대신 합작회사라는 형태를 채택하기도 한다. 금리 · 배당 소득 등을 목적으로 한 간접 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는 경영의 실질적인 부분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투자를 받는 국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선진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의 직접 투자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경상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투자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술유출과 국내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직접투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출처 : 매일경제)
11) 고객 생애 가치(Lifetime Value, LTV) : 고객이 특정 앱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동안 창출되는 매출로, 고객이 기업에 이바지하는 재무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CLV(Customer Lifetime Value) 또는 CLTV라고도 일컫는다. LTV는 앱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를 통해 총 예상 수익을 결정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LTV는 고객당 평균 매출을 파악해 마케팅 대상을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다. LTV가 높은 고객을 공략해 구매 반복을 유도하고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인앱 구매나 인앱 광고, 앱 구독 등 수입원의 흐름을 파악해 이를 최적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게임이나 쇼핑업계에서 수익화를 위한 LTV 산정이 중요해졌는데, 이는 앱에서 고객들을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게 할 것 인가의 전략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광고 활동 참여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룰렛 돌리기나 출석 체크 등이 한 방법이다.(출처 : 매일경제)
12)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소§327Ⅵ).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출처 : 법률용어사전)
13) 스파이웨어(spyware) :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팝업광고를 반복해서 띄우거나 특정 홈페이지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등 상업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일부 스파이웨어는 PC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자신을 삭제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편을 야기한다. 하지만 바이러스처럼 스스로를 복제하지는 않는다. 스파이웨어는 종종 광고 프로그램, 즉 애드웨어(adware)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동의어는 아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설치되는 애드웨어도 있기 때문이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프리웨어(freeware)를 설치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함께 설치되는 애드웨어가 바로 그것이다. 반면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애드웨어에는 합법적인 애드웨어와 불법적인 애드웨어가 있는데, 이 중 불법적인 애드웨어만이 스파이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출처 : 용어로 보는 IT)
14) 페블링(pebbling) :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소셜 미디어에 밈과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15) 인버스 ETF : 증시가 상승할 때 수익률도 상승하는 보통의 펀드와는 달리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 ‘인버스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한다.
인버스 ETF는 상장지수펀드(ETF)의 하나로, 공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 이 펀드는 공매도, 선물 계약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 및 기타 레버리지 투자기술을 사용하여 작동한다. 주식관련 장내 외 파생상품 투자 및 증권차입매도 등을 통해 기초지수(KOSPI 200지수)의 일일 변동률(일별수익률)을 음의 1배수 즉,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F를 말한다. 예를 들어, KOSPI 200지수가 1% 상승할 경우 인버스 ETF는 마이너스 1% 수익률, 반대로 KOSPI 200 지수가 1% 하락시 인버스 ETF는 플러스 1%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명 ‘청개구리 펀드’라고도 부른다.(출처 : 매일경제)
16) 동맹 현대화 :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이 한반도와 대북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동맹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지속 제기함에 따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외에 미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관여하는 분쟁에 한국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우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측 전략자산의 한반도 일대 전개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배치 유연화 및 역할 재조정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한국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그림의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원만한게 진행된다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연합뉴스 / 김지헌, 김지연 / 한미, 동맹현대화 논의 주목...)
17) 주한미군 :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시기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8) 집단방위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병기기술과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 미 ·소를 양극으로 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양 진영의 대립이라는 상황하에서 종래의 한 나라만의 단독방위나 수 개국의 군사동맹에 의한 안전보장책에는 큰 불안이 생기게 되어 미 ·소를 중심으로 하여 갖가지의 집단방위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들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8장, 특히 그 제53조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제51조의 집단자위권을 무력행사의 근거로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집단방위는 외부의 가상적국의 침략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집단안전보장’과는 다르다. 현재 집단방위기구의 주요한 것으로는 1949년 4월 ‘북대서양조약’이 조인되고 이 조약이 기초가 되어 1950년 12월 설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다. 이 기구의 가맹국은 1991년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 16개국이다.(출처 : 두산백과)
19) 포괄적주식교환방식 : 비상장기업 주주들이 상장기업에 지분을 모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상장기업의 신주를 받는 것. 이 방식은 겉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이지만,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 선불전자지급수단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