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6/9 ~ 6/13) ❖❖❖
1) 비공개테스트(Closed Beta Test, CBT) :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테스트. 게임 개발 과정에서 버그 수정과 안정성 점검을 위한 시험 과정을 거치는데,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테스트(CBT)를 실시한 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테스트(OBT)를 거쳐 완성작을 만든다.(출처 : IT용어사전)
2) S&P500 : S&P 500 지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Standard and Poors(S&P)이 작성한 주가 지수이다. 다우존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지수지만,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수가 다우지수의 30개보다 훨씬 많은 500개이다. 지수의 종류로서는 공업주(400종목), 운수주(20종목), 공공주(40종목), 금융주(40종목)의 그룹별 지수가 있다.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량기업주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는 전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동향 파악이 다우식보다 용이하고 시장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장점이 있는 반면 대형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투자자가 느끼는 주가의 변동추이와 지수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산출방식은 비교시점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전체 시가총액과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한다.
(출처 : 매일경제)
3) 배드뱅크 : 은행은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돈(이자수익)을 번다. 물론 보험이나 펀드판매, 귀중품 예치 등 다른 서비스도 많지만 은행의 핵심역할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는 `자금의 중개'다. 그런데 고객 가운데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이 들도 있다. 은행입장에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이 늘어나는 셈이다. 평상시라면 은행은 부실채권을 일정비율로 유지하고 일부는 손실 처리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져 갑작스럽게 부실채권이 늘어난다면? 은행의 손실은 늘고 정상적으로 맡겨둔 고객의 돈도 제때 되돌려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은행의 위기는 곧바로 해당 국가 전체경제의 위기로 파급된다. 부실자산을 흡수할 수 있는 은행의 자정기능이 한계에 다다를 때 이를 받아주는 정화조,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막는 소방수가 바로 배드뱅크(Bad bank)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이다.(출처 : 금융사전)
4) 허가제 / 신고제 :
허가제 :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후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신고제 :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5) 올빼미 공시 : 주식시장에서 상장사가 중요하지만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에는 이사회 결의 등 회사의 중요 사항을 해당일 장 마감까지, 야간에 회의가 열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날(익일) 장 개시 이전에, 제 3자와 관련된 업무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날(익일) 장 마감까지 각각 공시토록 하고 있다. 2006년 금융감독원은 올빼미 공시를 막고자 야간 공시와 토요일 공시를 없앴다. 이로써 평일 공시서류 제출시간이 오전 7시~오후 6시로 종전의 오후 9시에서 3시간 단축되고 토요일 공시가 없어지자 연휴를 앞두거나 연말 폐장일에 악재성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출처 : 매일경제)
6) 예비비 :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출항목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예산보다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이다. 예산 설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만약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는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7) 재개발 / 재건축 / 정비사업 :
재개발 :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우선 재개발을 위해서는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지정고시란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 (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 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재건축 :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노후·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정부는 1988년 6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본격적인 재건축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출처 : 매일경제)
정비사업 : 크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낙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시행방법을 정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8) 크루 드래건 : 스페이스X 가 2010 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 화물 수송용 우주선 ' 드래건 '을 유인 우주 비행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 민간 기업이 개발한 첫 유인 캡슐이자 미국의 첫 상업 유인 우주선이다 . 지름은 3.7m, 높이는 7.2m 규모이며 7 인승이다 . 2019년 3월 시험 발사를 마치고,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해 2020년 5월 30일 오후 3시 22분 팰컨9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민간 기업이 발사한 최초의 유인 캡슐로 기록된 크루 드래건은 발사된 지 약 19시간 만인 5월 31일 오후 11시 16분경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한 후 도킹에 성공했다. 62일간의 임무수행을 마친 크루 드래건은 2020년 8월 2일 멕시코만 해상에 성공적으로 착수하면서 지구로 귀환했다. 또 2020년 11월에는 우주인 총 4명이 탑승한 크루 드래건이 ISS에 도착해 6개월 동안 식량 생산 실험 등의 임무를 마치고 2021년 5월 2일 지구로 돌아왔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9) 스타링크 : 스타링크(Starlink) 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저궤도(LEO)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프로젝트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기준 약 7,63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으며, 최종적으로 42,0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02개국에서 약 3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에서도 2025년 6월경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사 팰컨 9 로켓을 활용해 월평균 12회 이상 발사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구조다. 스타링크는 단말기만 설치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해저 케이블 없이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0200Mbps, 지연 시간은 2040ms로 기존 지상 기반 광케이블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정지궤도 위성 인터넷(600ms 이상)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로 인해 오지, 바다, 사막, 항공기, 선박 등 기존 인프라가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0) 국민추천제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이다. 추천 대상은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본인도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 방식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추천 또는 홈페이지에서 추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팩스 ·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추천직위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인선에 활용되며 국민추천 참여 시 적합한 직위를 선택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된 인재는 사실확인 및 적합성 검토 후 국가인재DB에 등록하여 공직후보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관리하게 되며, 국가기관 등의 인사 수요 발생 시 추천·활용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1) 국민동의 청원 :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이다. 국민동의 청원을 하려면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서는 검토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해당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청원은 폐기된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원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과 자료수집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의결(채택·보류·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정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분류되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청원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이 없는 청원 등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된다.(출처 : 두산백과)
12) 주방위군 : 예비전력으로 국가 요인 경호대이다. 우리나라의 동원사단 정도의 개념이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가 재난지역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주(州)방위군, 주군(州軍)이다.(출처 : 항공우주공학용어사전)
13) 무순위 청약 : 1·2 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 부적격자 혹은 계약 포기 ) 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 이는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시장이 냉각되자 2023년 2월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시 전국적으로 수요자가 몰리며 과열현상이 빚어졌고, 유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이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이 ‘묻지마 청약’을 늘려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방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린다는 취지로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 줍줍족 ' 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아파트 미분양이나 청약 미계약분 등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줍듯이 사가는 현금 자산가나 매매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줍줍족은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 강력한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급증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4) 토니상 : 매년 미국 관객에게 선보인 연극·뮤지컬 중 분야별 최고 작품에 시상하는 상으로, ▷ 에미상( TV ) ▷ 그래미상(음악) ▷ 아카데미상(영화)과 함께 ‘미국 4대 예술상’으로 꼽힌다. 토니상은 브로드웨이에서 배출한 연출가인 앙투아네트 페리(Antoinette Perry, 1888~1946)를 기리기 위해 1947년 제정됐는데, 상의 명칭은 앙투아네트 페리의 애칭인 '토니'에서 딴 것이다. 매년 브로드웨이에서 새롭게 개막 상연된 연극과 뮤지컬에 대해 시상하며, 미국 극장연합회와 프로듀서 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연극 부문인 스트레이트 플레이와 뮤지컬 부문인 뮤지컬 플레이로 나누어 각각 작품상, 남녀배우상, 연출상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수상자는 미국연극협회 평의원을 비롯한 유명한 배우와 연출가 등 700여 명의 투표로 선발된다.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최종 발표와 시상식을 하는데, 그 수상 여부는 한 작품이 장기 흥행하는 미국 공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상자에게는 은상(銀像)을 수여하는데, 이 은상은 미술가 허먼 롯시가 비극과 희극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가미해 만든 것으로 처음 2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5) 환율 관찰대상국 :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1 년 동안 150 억 달러 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GDP 의 2% 를 초과하는 외환을 12 개월 중 8 개월 이상 순매수 )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하고,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됐는데, 이전에는 2015 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200 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 GDP )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 개월 중 6개월 동안 GDP 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의 감시를 받게 되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다 2023 년 하반기와 2024 년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미 재무부가 2024년 11월 1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또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6) 가오카오 : 중국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대학입학시험이다. 정식 명칭은 일반대학입학 전국통일시험으로 중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다. 요일에 상관없이 매년 6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된다. 과목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문과) 또는 과학탐구(이과), 외국어영역 등이다. 언어영역은 논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통 주제 1개와 지역마다 다른 주제 1개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