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5/7~5/9) ❖❖❖
1) 우지파동 : 우지파동은 1989년 11월 3일,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수입,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1995년 7월 대법원에서 관련 기업체 및 인물 전원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제 우지에 존재하는 위해 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 위해성도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식품공전」 위반 사안을 검찰, 시민단체에서 이슈를 키워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지나치게 유발했던 사건이었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핵보유국 / 핵클럽 :
핵보유국 : 핵확산금지조약(NPT) 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이들 5개국은 모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은 1945년 첫 핵실험을 한 후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1949년부터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탄두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각각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들 5개국은 새로운 핵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를 창설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PT(핵확산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비핵국가의 새로운 핵무기 보유·개발 금지 등을 통해 핵개발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핵클럽 : 핵확산금지조약은 핵클럽 멤버, 즉 핵보유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비핵보유국은 그 대가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핵보유국 5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 철폐를 목표로 한 핵무기 감축협상을 벌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이 인정하는 공식적 핵보유국, 즉 핵클럽은 5개국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이 있다.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후반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북한은 가입 후 탈퇴를 선언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은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으며 핵클럽 국가에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기존 핵클럽 국가들의 완강한 카르텔에 의하여 그 바람이 좌절된 바 있다.(출처 : 두산백과)
3) 치매머니 :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뜻하는 말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그 규모가 늘고 있는 자산을 가리킨다. 치매환자의 자산은 당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또 후견인을 지정해 두지 않다가 사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사망 후 상속 말고는 자산 처분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일부는 그대로 동결돼 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소비나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두된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자산 및 금융활동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서비스까지 일컫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4) 돈맥경화 : 피가 몸속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어 돈이 시중에 돌지 않거나 개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경제불황, 노령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고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화유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주로 사용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5) 수소전기열차 : 수소를 연료로 쓰는 열차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전기열차는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움직인다. 연료전지에 수소만 공급해주면 산소는 대기 중에서 유입된다. 수소가 연료전지 안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면 전류가 발생하고, 수소이온과 산소가 반응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 없이 열차를 움직일 수 있다. 또 수소 열차는 디젤기관차보다 소음이 적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차선로, 변전소 등의 전력망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 또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높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6) 백오피스 : 일선 업무 이외에 후방에서 일선 업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서 또는 그런 업무를 말한다. 특히 증권회사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 거래가 끝난 후에, 담당 기관이 그 거래를 처리하는 업무 또는 그 과정을 말하기도 하며 후선업무라고도 부른다.
거래의 기록이 정리되고 보관되는 장소. 중개회사에 있어 백 오피스는 개별적인 계정기록의 보관, 수표의 처리, 증권의 발송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괄한다.
전체적인 증권시장 구조에서 볼 때 매매 거래의 청산 또는 중앙예탁기관과 같이 보관 유가증권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기관이 수행하는 매매거래 이후의 처리 과정을 뜻한다.(출처 : 매일경제)
7) 선호투표제 / 결선투표제 :
선호투표제 : 선거인이 지지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 대해 지지하는 순서대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도입되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르는 2차 투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투표 완료 후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간단하게 당선자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획득한 후보의 투표 용지를 확인해 2순위로 선택된 후보들에게 꼴찌 표를 넘겨준다. 그래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표를 적게 얻은 후보자의 표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결선투표제 :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8) 단원제 / 양원제-상원-하원 / 중간선거 :
단원제 :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의회가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독일·대만 등 110여개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흔히 건국 초나 혁명 후에 국사(國事)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의사를 일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다.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을 하기 쉽고, 정쟁(政爭) 격화·다수당의 횡포를 초래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출처 : 두산백과)
양원제-상원-하원 : 입법 기관이 두 개의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상원과 하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역할과 권한이 있다. 상원은 일반적으로 더 작은 구성원 수를 가지며, 주로 지역 또는 특정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선택된 대표자들이 상원의 구성원이 된다. 상원은 전체적인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하원은 인구수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하원은 상대적으로 더 큰 구성원 수를 가지며, 일반인들에게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하원은 다양한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원제는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과 의견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각 의회가 서로 다른 구성원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세계192개국 중 81개국이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 양원제를 시행중이다.(출처 : 매일경제)
중간선거 :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로,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이며, 주지사와 주의원은 대개 4년 임기인데 전국선거와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과거 2년간의 정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신임투표적 의미를 가지며, 차기 대통령선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9)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와 구별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0) 양형 :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최저 또는 최고 등과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양형은 법정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제반사항을 고려,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1) 기드온의 전차 :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2025년 5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승인한 작전 계획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것이다. 작전명에서 '기드온'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대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외적을 물리친 지도자이다. 기드온의 전차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과 무기한 주둔이 핵심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5월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스라엘군은)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점령 구상을 공식화했다. 그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폭격을 거듭하면서도 지상군은 주요 회랑 근처의 완충 지역에만 주둔하며 하마스 거점을 공격한 뒤 철수하는 방식의 작전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기드온의 전차 계획이 실행되면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해 빼앗은 거점을 지속적으로 점령함으로써 하마스의 재건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내각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확대를 위해 수천 명의 예비군 동원을 승인했는데, 동원 병력은 장기적으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