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1/20~1/24) ❖❖❖
1) 형상기억종이 : 형상기억종이는 대한민국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단어이다. 21대 총선 당시 음모론자들은 개표 과정에서 찍힌 사진의 일부 투표용지 다발이 접혀있지 않고 빳빳이 펴져 있다며, 투표함에 조작된 투표용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투표용지로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두고 "일명 형상기억합금과 같은 '형상기억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며 선관위의 해명을 곡해하며 조롱했다. 해당 주장은 복수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126건의 소송에서 부정선거 주장 측이 모두 패소하며 완전한 거짓임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인사들 및 극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해당 음모론에 경도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출처 : 나무위키)
2) 서울 4대 궁/4대문 : 4대 궁(경북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조선 건국 초 태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뒤 태조 4년(1395)에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성곽을 쌓도록 하였다. 석성과 토성으로 쌓은 성곽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4대문은 유교사상인 인의예지(仁義禮智)에 근거를 두고 명명됐는데, 동쪽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 하여 흥인지문, 서쪽문은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라 하여 돈의문, 남쪽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 하여 숭례문이라 했다. 그러나 북쪽문은 지형이 험하고 사실상 사람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숙지문이라 하지 않고 청(淸)자를 넣어서 숙청문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숙정문(肅靖門)으로 바꾸었다. 4소문에는 홍화문, 광희문, 창의문, 소덕문이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3) 삼권분립 :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4) 기저효과(Base effect) : 어떤 상황을 비교·평가할 때 기준 시점에 따라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을 말한다. 기저효과는 기준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출처 : 소년중앙 시사용어)
5) 구인(拘引) : 피고인 등을 법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도하는 강제처분이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데(소환) 유효한 소환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 구인할 수 있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6) 역명병기 유상판매 :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기관·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3년간 부역명을 달아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기존 지하철 역명에 부역명을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출입구·안전문·승강장 역명판은 물론 하차 안내방송에도 함께 표기된다. 다만 역명 부기는 서울지하철 1~8호선에만 적용되며, 환승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7) 과표현실화율 :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적으냐 많으냐가 바로 세금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표의 중요성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과표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납세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징세 당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표가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동산·부동산의 가액, 소득 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과표현실화율이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8) 그린뉴딜(Green New Deal) :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9) 파리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국제적 합의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0)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출처 : 무기의 세계)
11)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 : 국내 기업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를 해결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2024년 9월 2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의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 등을 고려해 편입 종목을 결정했다. 편입 종목은 총 100개로, 코스피 67종목과 코스닥 33종목이 포함됐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