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드림
4일 전•
애초에 국민 연금을 무조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개혁안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의 고갈은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층 부족이 문제인데, 이번 개혁안은 저출산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세금 부담은 곧 부모의 노후 부담과 직결되는데, 아이가 없을 경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니 더 이득인거죠. 결국 아이가 없는 사람만 더 혜택을 받는 구조니까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 같아요. 표심 유지하려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보다 멀리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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