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엘입니다. 사실 피자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구성한 게 아마 답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롤스의 <정의론>을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번역도 그렇고 어려운 책이었지만, 조금 더 제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 측면이 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피자를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바는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피자를 골라야 한다는 것에 가까워요. 피자를 자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피자를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피자를 가장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기에, 최소수혜자(자신)의 몫을 가장 크게 확대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등하게 피자를 자를 거예요.🤨 여기서 느꼈다시피 롤스의 포인트는 피자를 동등하게 자른다가 아니라,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몫을 준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정으로서의 정의", "절차적 정의"라고 말했듯이 이 절차에 포인트가 있죠.🫡 네, 이제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롤스는 자유주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현실이 아무래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대로 흘러가다보니, 이 토대 위에 정의의 원칙을 세웠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이자 경쟁사회에 가깝잖아요. 공정한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낙오자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선 미흡해지죠. 그리고 이 토대를 롤스가 이론적으로 마련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롤스는 무지의 베일(장막)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무지의 베일은 철저하게 우연적 요소를 숨깁니다. 자신의 출신 배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위치 등 전혀 모르고, 타인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무지의 베일에 둘러싸여있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개인들입니다.(롤스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여기서 합리적인 개인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분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까 피자를 예로 들었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최소수혜자(사회적 약자 등)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큰 몫이 갈 수 있게끔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세워진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2-1.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2-2. 차등의 원칙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1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2-1은 어떨까요? 우리가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 부르짖는 지금 우리의 맥락과도 비슷해보입니다. 자유주의나 공리주의에서는 1번과 2-1까지는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은 뭔가요? 이게 롤스가 새롭게 만들어낸 원칙이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도록 분배를 하자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Welfare(복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즘 강조하는 ESG 경영도 이 맥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최소 극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롤스의 이 정의의 원칙을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엔 무리가 있습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들이 진짜 자기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요. 그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사회에서 할 수 없기에, 스스로가 포기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고 봅시다. 이때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게 금전적인 지원만 주게 된다면, 이 은둔형 외톨이한테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집에서 즐기는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더욱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은둔형 외톨이)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경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거죠.🙆 네,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죠. 롤스는 이러한 논의를 법과 제도로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지랖 아니냐?", "왜 내 세금이 그런 데에 쓰여야 하냐?" 등에 대한 비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다시피 윤리는 약자를 위해서도 인문적 관점에서 작동하는 측면이 있고, 대기업 등의 성장을 틀어막을 정도로 최소수혜자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 최소수혜자들이 무언가 전혀 다른 걸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