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없데이" UN플라스틱협약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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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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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데이" UN플라스틱협약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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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오염, 얼마나 심각하길?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고 있죠?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이 플라스틱은 지구 어딘가에 남아 우리 환경을 위협합니다.

그린피스 보도에 따르면 연간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1분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를 바다에 쏟아 붓는 셈이죠.😭)

Turtle and Plastic in the Ocean

(출처: 그린피스)

전 세계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94억 9천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한국, 사우디 순이라고 해요.

이미지 출처: GS칼텍스 미디어 허브

매년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쓰레기를 넘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그리고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무분별 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낭비의 산물

플라스틱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이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몇 분에서 며칠만에 쓰레기로 버려지죠. 물론 가전제품으로 사용 되는 플라스틱은 평균 20년을 사용한다고 해요.

  • 포장재의 평균 사용 기간: 6개월

  • 낭비되는 비용: 연간 800억~1200억 달러

2. 재활용의 허상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5년 기준 9%에 불과해요. 한국은 분리수거율이 높은 국가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복합 재질 포장,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디자인 때문입니다. 게다가 석유 가격이 하락하며 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고 있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에서는 재활용플라스틱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어요.

3.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꼭 해답은 아니다.

많은 기업이 친환경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내세우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아직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리수거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소각의 역설 : 에너지에 딸린 유해물질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합니다.

5. 보이지 않는 오염: 미세플라스틱

현재까지 버려진 플라스틱의 79%가 매립되거나 방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의 물, 음식, 공기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UN 플라스틱 협약이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시작된 UN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입니다. 2024년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 시스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핵심 목표:

    • 플라스틱 생산량 2040년까지 75% 감축

    • 다회용 포장재와 리필 시스템 도입

    • 생산자 책임 강화(EPR: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

      (출처: 부산일보)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립, 일부 산유국의 협상 지연 전술 등으로 법적 초안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 각국의 규제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무름.

  • 소비국(높은 규제 요구) vs. 생산국(현실적 규제 요구) 간 대립 지속.

한국의 절충안:

  •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제품 설계에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

  • 협약의 법적 구속력 유지하되, 국가별 자율성을 부여하여 구체적 정책 설계.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우호국 연합’의 일원으로, 이번 협약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철회 같은 정책은 국제 흐름에 역행하며,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이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협약이 무사히 성안된다면 1997년의 교토의정서,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에 이은 역사에 남을 다자 협약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UN 플라스틱 협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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