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니커 여러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너무도 많은 매스컴에서 들은 터라 벌써 진부하게 들리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제1의 목표라고 팜팜이는 생각해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 이번에는 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영국의 수도권-지방 격차에 대해 다룬 훌륭한 보고서를 팜팜이와 같이 읽어봐요!

1페이지의 요약에 나온 말이 재밌어요.

출처=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31/view.do?nttId=10096187&searchCnd=1&searchKwd=&depth2=201106&depth2=200699&depth2=201156&depth2=200080&depth=201106&depth=200699&depth=201156&depth=200080&pageUnit=10&pageIndex=2&programType=newsData&menuNo=200085&oldMenuNo=201150

이거 그냥 우리나라랑 완전 판박이 아닌가요?

팜팜이의 심금을 울리는 첫 줄은 다음과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따뜻한 마음 때문일까요? 단지 그뿐이었으면 "일부 진보 세력의 대책 없는 호의"라고 비난받고 금방 사장되었겠죠. 그치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이해득실만 따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국가의 성장을 수도권 혼자서 짊어지고 나아가기보다는 각 지역이 그 책임과 성장을 골고루 나눠서 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장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단순히 "기분 나빠!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위와 투쟁으로 번지는 것을 최근 들어 뉴스에서 많이 접한 우리는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는 정부 주도로 급격한 공업화 과정이 펼쳐지던 1960~7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출처=https://museumnews.kr/%EA%B5%AD%EB%82%B4%EC%9C%A0%EC%9D%BC%EA%B2%BD%EC%A0%9C%EA%B0%9C%EB%B0%9C5%EA%B0%9C%EB%85%84%EA%B3%84%ED%9A%8D%EB%8F%84%ED%91%9C/

정치인의 치적에 대한 평가는 아주 상대적이지만 팜팜이는 개인적으로 과보다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인권은 분배보다 성장이 제격이었음은 너무도 자명하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모든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기보다는 특정 거점을 먼저 키우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공업 단지가 조성됐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이 시기 개통되었죠) 이 과정에서 영남권(중화학 공업이 발달했죠.)과 수도권은 급격히 발전했지만, 호남권과 강원권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0921650

그런데 영국도 아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부터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해요. 이유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다 같이 못사는 상태에서 특정 거점만 급격히 성장해 불균형이 발생했지만, 영국은 주력 산업이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함과 동시에 이를 대체할 신산업 육성에 실패한 것이 주된 이유예요. (우리나라가 쇠퇴로 인해 격차가 확대된 예시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석탄 산업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골든 트라이앵글. 출처=https://www.savills.co.uk/research_articles/229130/307719-0

위의 영국 지도에 나타난 삼각형은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런던을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이에요. 각 꼭짓점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 인력, R&D 등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어요.

영국의 분열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2016년의 브렉시트죠. 큰 숫자만 보자면 잔류가 48%, 탈퇴가 52%로 거의 비슷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역 간 투표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역에 따른 브렉시트 찬성 비율. 출처=https://www.bbc.com/news/uk-politics-36616028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북부 공업지대는 1970년대 이후 산업 쇠퇴를 겪은 지역인데 EU를 탈퇴하자는 의견이 무려 60%를 넘은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지역뿐 아니라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탈퇴 의견이 우세했어요)

이후 나타난 2024년 영국 폭동도 사회가 분열해 있음을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에요.

2024년 영국 폭동. 출처=https://www.nytimes.com/2024/08/03/world/europe/uk-stabbing-riots-far-right-protesters-explained.html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7월 29일, 영국 사우스포트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 한 청년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해자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었어요!

범인이 보트를 타고 건너온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 정보가 급격하게 퍼진 것이죠. 이에 따라 시위대가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고 이민자들이 머무는 호텔에 불을 지르는 폭력 행위를 이어갔어요. 사우스포트를 시작으로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벨파스트 등 영국 전역 20여 개 이상의 도시로 폭동이 번졌죠.

시위대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한 이유는 단순한 가짜 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수십 년간 쌓인 경제적, 사회적 결핍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돼요. 폭동이 일어난 지역의 70%가 빈곤 지수가 높은 곳들이었으니 말이죠. 이들은 이민자 유입이 자신들의 소득 감소와 공공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온다고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믿고 이에 따라 사회가 변했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할게요.

영국은 1인당 GDP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GDP 비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그래프,, 아주 익숙하죠?

부와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니 당연히 고용률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지역마다 생산성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아래 그래프를 볼까요?

런던의 생산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과거나 지금이나 압도적으로 높아요. (심지어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고고한 경지에 멈춰있네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 유능해서 생산성이 높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일 수 있겠고, 어쩌면 인과관계가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설령 둘 다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국 전체의 국력을 깎아 먹는 데 일조할 거예요. 영국은 따지자면 런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니까요.

보고서가 밝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 이 나라도 역시나, 수도권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됐다

제조업이 기반 산업이었던 영국 중부 지역이 1970년대부터 쇠락했지만, 정부는 신산업을 키우는 데 소홀했어요. 이와 동시에 정부가 런던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요. 바로 금융 산업 말이죠. 어찌나 대대적인 개혁을 펼쳤는지 이를 "빅뱅"이라고 불러요.

위키피디아에 따로 명시되어 있어요!

출처=https://www.goldmansachs.com/our-firm/history/moments/1986-london-exchange

그 유명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단행한 금융 시장의 대규모 규제 완화를 뜻해요. 주식 거래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외국 자본의 영국 증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했죠. 런던은 현재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높은데 이때 그 전초가 마련됐다고 보면 돼요.

그치만! 당장의 성장률 둔화를 메꾸기 위해 산업을 키우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 결과가 보이세요? 영국의 제조업은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폭등했어요.

🧩 🔨 산산조각 난 지역 거점

잠깐 화제를 돌려보죠. 여러분들은 "메트칼프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는 IT 플랫폼과 같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둘이 양의 상관관계인 건 알겠는데 왜 그냥 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할까요?

그 이유는 n명의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n(n-1)/2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고등수학 참고ㅎ)

출처=https://african-ir.com/why-are-corporate-websites-often-incomplete-and-out-of-date/

사람 간의 연결이라,, 도시도 비슷하죠. 사람, 기업, 자본이 한 마을에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연결될 관계의 가능성이 제곱으로 늘어남에 따라 효율성이 단순한 산술 합계 이상으로 커지죠.

이 문제에 대해 전 세계 그 누구보다 오래 고민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거예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구상했던 "백지계획(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공주로 옮기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역 불균형을 막기 위해 좌와 우,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두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영국도 상황은 비슷하죠. 영국의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일반 도시가 아닌 주요 도시인 점에 주목하세요!) 8개의 경제 규모 합계는 런던보다 낮았어요.

위의 그래프를 보세요. 주요 도시에 해당하는 Secondary Cities의 수치가 G7의 다른 국가 대비 처참해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책이 잘못됐을까요?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일까요? 의외로 보고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참 안타깝지 않나요? 겨우 원활하지 않은 교통 때문에 지방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잉글랜드 북부 지역 승객들은 수도권 지역 승객보다 하루에 약 40분을 더 기차에서 소모한다고 해요. (편도 2시간으로 출퇴근하는 팜팜이는 참으로 화가 나네요! 😡)

영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는 인구가 1/5밖에 안 되는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전문가들은 대중교통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 시장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인, "초초초강력한 그린벨트 제도"도 지역 간 격차의 원인으로 꼽혀요. 물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영국은 지방에도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기 지정됨에 따라 각종 인프라를 지을 때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돼요. 사실상 국토의 37%가 개발 제한 상태라고 하네요!

🎓⚡ 인적 자본의 차이도 크다

영국 역시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수도권의 인적 자본의 수준이 지방보다 커요.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예요. 개인의 숙련도가 지역 간 임금 차이의 무려 64~90%를 설명하니 말이죠.

지방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행정 구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연합을 맺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데 영국은 행정적 책임이나 경계 등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광역권 단위로 통합적인 전략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지역 거점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정책은 참으로 문제가 많죠) 1970년대부터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계속해서 바뀜에 따라 긴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정부도 이럴진대, 민간 투자는 오죽할까요?

글을 쓰는 중에 슈카월드에서 영국의 생활고에 대한 영상이 나왔네요. 해당 한국은행 보고서와 내용은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결국 지역 간 격차와 그로 인한 나라 전체의 생산성 저하가 큰 영향을 미쳤겠죠. 평범한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영국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뇨!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지역 균형 발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