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논란 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내면서 검찰개혁 국면이 새 국면을 맞았어요.
21건
박 검사 문제 게시물
827개
이 대통령 SNS 글 수
318개
업무시간 중 게시글
국민의힘은 박 검사 징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봤어요. 업무시간 중 SNS 게시물을 문제 삼은 징계 사유가 다른 공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 자의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인물인데, 건강 악화와 함께 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들었어요.
정 장관은 사직서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남긴 것으로 전해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할지, 후임을 누구로 정할지가 관심사예요.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수장 자리를 놓고 여야와 여권 내부까지 얽힌 힘겨루기가 벌어졌어요.
2874명
중수청 정원
8412명
공소청 정원
43개
인지수사부서 폐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나누는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새로 생기는 중수청·공소청의 '누가 맡느냐'가 개혁의 방향 자체를 가르는 문제로 떠올랐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은 마무리됐다"며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자, 후임 인선과 함께 신설기관 수장 자리까지 한꺼번에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후임 법무장관에는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강성 개혁파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력과 신약 임상 청탁 의혹 등으로 여야 공방이 격해졌어요. 중수청장 후보로는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는데, 과거 '검수완박' 반대 이력 때문에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임명이 미뤄졌어요.
공소청 직제안 역시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쓴 게 문제 되면서,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수정·보완을 지시했어요. 조국혁신당은 이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출범이 코앞인데도 인사와 직제 모두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공소청 정원 1900명 확정, 명칭도 최종 정리됐어요
1900명
공소청 검사 정원
80~85%
법정정원 대비
30%
일반직 감축률
331개
형사재판부 수
민주당 강경파가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를 내세워 검사 수 대폭 축소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절충안으로 정원을 법정 2292명의 80~85%인 1900명 안팎으로 정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사법통제부' 명칭도 논란 끝에 '불송치심사부'로 확정됐고요.
일반직 정원도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줄고, 공소청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형사재판부 331개당 검사 1명씩 배치하는 '1재판부·1공판검사' 체계로 운영돼요. 다만 형사부 인력을 공판부로 돌리면서 미제사건이 쌓일 거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와요.
법무부는 외부 조직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추가로 줄이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한편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돼 공소청 전환을 이끌게 됐어요.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