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재판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형량이 오르내린 이야기예요
징역 7년
윤석열 2심·확정 형량
징역 15년
한덕수 2심 형량
8년 감형
한덕수 1심 대비
583일
계엄 후 첫 확정판결
2심 재판부들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각자 다른 이유로 형량을 조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을 막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새롭게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늘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와 형량이 줄었어요.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큰 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적극 가담 여부를 둘러싼 세부 판단이 갈리면서 형량 차이로 이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두 달 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형사처벌 확정판결인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7개 재판이 더 남아 있어요.
해병특검과 종합특검이 이종섭 도피, 계엄 정당화, 체포 방해까지 수사를 넓혀가며 릴레이 기소를 이어갔어요.
징역 5년
이종섭 도피 구형
58명
재판 회부 인원
180일
종합특검 수사기간
152건
접수 사건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사건이 단일 인물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관이 총동원된 조직적 은폐였다는 게 특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사법절차에서 빼돌린 정황, 계엄 다음날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뿌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죠.
이런 판단 아래 해병특검은 이종섭 도피 의혹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 등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심지어 계엄을 처음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까지 국정원 정무직으로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죠.
180일간 152건을 접수해 58명을 재판에 넘긴 2차 종합특검은 23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도, 권창영 특검이
김건희 2심 선고부터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 '제2의 윤석열' 공방까지, 사법 신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어요
7년→5년
김건희 2심 형량
2440만 원
추징 명령액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2심에서 바쉐론 시계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어요. 이를 계기로 사법부 판단의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은 "헌법을 정면 부정한다"며 제명 촉구에 나섰어요. 내란죄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과거사 평가를 넘어 윤석열 내란 재판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어요.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질문했고,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어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까지 겹치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권 개입 논쟁이 격화됐어요.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