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형량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어요.
9년
박성재 2심 선고
25년
박성재 1심 선고
5년
전광훈 구형
법원이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선고 수위를 크게 달리하면서, 같은 내란 사건이라도 가담자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10월 21일 서울고법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25년을 9년으로 대폭 낮췄어요. 같은 날 공소청은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의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박 전 장관 측은 남은 유죄 부분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감형이 헌정 질서를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거라며 반발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역시 11월 5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적 마무리에 관심이 쏠려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지만 여론은 싸늘해요.
34%
탄핵 찬성
39%
탄핵 반대
40%
대통령 지지율
61%
민주당지지층 찬성
내란 청산을 둘러싸고 사법부·수사기관·검찰 사이 갈등이 쌓여온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면서 갈등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민주당은 '5단계 시나리오'를 그리며 탄핵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부담 때문에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반면 조국혁신당은 표결 날짜를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같은 범여권 안에서도 속도 차이가 드러났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39%)가 찬성(34%)보다 높게 나타나 정치권의 부담을 키웠어요. 다만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7주 만에 반등하며 국정 동력은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선고일이 2027년 1월 26일로 확정됐어요.
2027.1.26
2심 선고기일
1시간19분
최후진술 시간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5일 마무리된 건, 특검의 사형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무죄 주장이 팽팽히 맞선 데 따른 거예요. 결심공판은 구형과 최후진술이 끝나는 마지막 공판이라, 이날로 2심 실질 심리가 사실상 끝났어요.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19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조치'였을 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국회 봉쇄 지시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027년 1월 26일로 지정했어요. 1심 무기징역이 2심에서 유지될지, 특검 구형대로 더 무거워질지 주목되고, 선고 후에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어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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