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재판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형량이 오르내린 이야기예요
징역 7년
윤석열 2심·확정 형량
징역 15년
한덕수 2심 형량
8년 감형
한덕수 1심 대비
583일
계엄 후 첫 확정판결
2심 재판부들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각자 다른 이유로 형량을 조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을 막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새롭게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늘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와 형량이 줄었어요.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큰 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적극 가담 여부를 둘러싼 세부 판단이 갈리면서 형량 차이로 이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두 달 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형사처벌 확정판결인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7개 재판이 더 남아 있어요.
해병특검과 종합특검이 이종섭 도피, 계엄 정당화, 체포 방해까지 수사를 넓혀가며 릴레이 기소를 이어갔어요.
징역 5년
이종섭 도피 구형
58명
재판 회부 인원
180일
종합특검 수사기간
152건
접수 사건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사건이 단일 인물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관이 총동원된 조직적 은폐였다는 게 특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사법절차에서 빼돌린 정황, 계엄 다음날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뿌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죠.
이런 판단 아래 해병특검은 이종섭 도피 의혹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 등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심지어 계엄을 처음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까지 국정원 정무직으로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죠.
180일간 152건을 접수해 58명을 재판에 넘긴 2차 종합특검은 23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도, 권창영 특검이
내란 재판 외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별건 재판들이 계속 늘어나고 결과도 쏟아지고 있어요.
9개
윤전대통령 형사재판 수
징역 4년
명태균 사건 구형
징역 5년
김건희 매관매직 2심
300만원
디올백 상당액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계엄·내란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김건희 씨 금품 수수 등 별건 수사가 특검·검찰을 통해 계속 새로 드러나면서 재판이 겹겹이 쌓인 거예요.
9월 11일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5일 뒤엔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다시 확정됐어요. 특히 검찰은 2024년 10월 불기소했던 '디올백 미신고' 혐의를 김건희 특검 재수사 이후 뒤집어, 9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어요.
같은 시기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2심에서 바쉐론 시계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는데, 양측 모두 상고를 예고해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본 사건인 내란 재판과 별개로 9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적 리스크는 갈수록 다층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