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초대 검찰총장을 뽑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9명
추천위 구성
1년 3개월
총장 공백기간
3명 이상
후보자 추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장을 뽑는 방식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어요. 그래서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인선 절차가 시작된 거예요.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법원·변협·학계 인사 등 9명으로 추천위를 꾸렸어요. 내일부터 21일까지 법조 경력 15년 이상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고, 이후 추천위 심사와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이뤄져요.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총장 직무대행 이정현 씨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혀요. 다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도 덩달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검찰개혁 상징 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터져나왔어요.
11시간+
청문회 소요
37일
지명~청문회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출범하는 새 수사기관이라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혀요. 초대 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적이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됐어요.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 등이 도마에 올랐고, 김 후보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어요.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은 '정치 검사' 라며 부적격론을, 친명계는 소신파라며 엄호론을 폈고 국민의힘은 지명 37일 만의 늑장 청문회를 문제 삼았어요.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오늘 채택하기로 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어요.
3회
국무회의 참석
45회
국무회의 차수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비했다고 보고, 그 상징으로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중수청 출범 뒤 대행들이 먼저 참석해왔고, 이번엔 정식 기관장인 김 청장이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고, 김 청장은 검찰개혁 완수를 약속했어요.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청와대는 개별 사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