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참사, 경찰은 유죄 구청은 무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 당시 (1) “경찰력 필요해!” 보고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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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아티클 31개
중대재해법,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유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뉴스를 봐도 노동계에선 ‘드디어 시행됐다’며 반기고, 현장에선 ‘발등에 불 떨어졌다’며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무슨 일인지, 앞으로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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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시-시-작 ▶️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요.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5~49명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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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 판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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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란
‘일하다 죽지 않게.’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말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고 이선호·김용균 씨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대책을 세워야 한...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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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빵 공장 끼임 사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SPC 계열 샤니 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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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중대시민재해 1호 될까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는 ‘설계·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공중 시설에서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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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침수 참사, 감찰·수사 개시
얼마 전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재난 안전관리가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많았잖아요. 홍수 경보가 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았고, 임시로 세...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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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부수고 다시 튼튼하게 🏗️
경기도 성남시가 탄천에 놓인 다리 17개의 보행로를 전부 다시 짓기로 했어요. 탄천에 놓인 다리는 총 20개인데요. 이 중 하나인 ‘정자교’의 보행로가 무너져 1명이 죽고 1명이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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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형 1호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주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어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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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뉴니커, 지금도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애도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
뉴닉
•읽음 8,706
무너진 공사장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바닥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심하게 다쳤어요. 정부는 회사(SGC이테크건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
뉴닉
•읽음 202
SPC 불매운동 하는 이유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누구나 한 번 쯤 봤을 법한 익숙한 브랜드인데요. 요즘 이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SPC 그룹을 향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빵 공장에서 ...
뉴닉
•읽음 8,905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난 주말(15일), 파리바게뜨 빵 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어요. 사고가 난 기계는 노동자가 덮개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는데요...
뉴닉
•읽음 282
어려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6개월 만에 다시 크게 늘고 있어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까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는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는데요. 7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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