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생각해?

피자 구분선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FRESH AND HOT 오늘의 피자

뉴니커, 요즘 기준금리 오른다는 얘기로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비싸져서 돈을 빌렸던 뉴니커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계획이 있어요: “취약계층 빚 없애줍니다!”

한국 미국 기준금리 인상 비교

취약계층은 정확히 누군지, 정부가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건지,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취약계층 빚 탕감이 뭐야?

‘취약계층 빚 탕감’의 뜻을 풀어 쓰면 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취약계층)의 빚을 정부가 어느 정도 없애줄게!(=탕감)”

취약계층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등이 포함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 자영업자: 자기 사업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뜻해요. 회사·노동자의 역할을 모두 자기가 맡고 있어서, 보험 등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 소상공인: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고(5명 또는 10명 이하), 사업으로 버는 돈도 적은 상태인 것(1년에 10억~120억 원).

  • 청년: 청년의 나이 기준은 법마다 다른데요.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은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이들은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혼자 힘만으로 위기를 잘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고요.

🍕 2.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거야?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A)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기(=만기 연장·상환 유예), (B) 이자 깎아주기, (C) 원금* 깎아주기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이 (A)·(B)·(C) 3가지 방법을 모두 내놨어요: “취약계층은 돈 천천히 갚아도 돼. 상황 봐서 이자에 원금까지 깎아줄게!”라고 한 것.

*원금: 원래 빌린 돈을 가리켜요.

빚 부담 덜어주는 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비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 (A) "더 천천히 갚아도 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래 올해 9월까지 돈 갚을 날을 늦출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부가 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했기 때문.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날짜를 더 미뤄 올해 10월 이후에 돈을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 (C) "갚을 돈 줄여 줄게":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사라진 경우(예: 사정이 너무 나빠서 사업을 그만 둠 등), 갚아야 할 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기로 했어요.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서 원금을 60~90%까지 없애 주기로 한 것. 이자를 줄일 수 있게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길도 전보다 더 열어놨고요.

청년에게는:

  • (A) "천천히 갚아. 이자도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라면 원금 갚는 걸 3년까지 미뤄 주고, 그동안 내야 하는 이자도 더 싸게(3%대) 깎아주기로 했어요.

  • (B) "이자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지만 빚 갚기로 한 날짜가 30일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를 30~50%까지 깎아주기로 했어요.

**저신용 청년: 청년(만 34세 이하)이면서 + 신용점수가 낮은(하위 20% 이하) 사람을 말해요. 

+ 잠깐, 청년이 투자로 진 빚 
깎아준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올해 6월, 정부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제도(=개인회생제도)의 규칙을 손봤어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이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재산이 얼만지 볼 때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나 50만 원이 됐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그 사람의 재산으로 치는 거예요. 이에 “빚 내서 주식·암호화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걸 나라가 봐준다는 거야?”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건 오늘 피자에서 다루는 ‘취약계층 빚 탕감'과는 다른 제도예요. 취약계층 빚 탕감처럼 ‘갚을 돈(=원금+이자)’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가진 돈(=재산 평가액)’을 적게 쳐주는 것뿐이거든요. 

🍕 3. 근데 빚을 왜 없애주는 거야?

빚이 많으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

취약계층의 빚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쌓인 빚, 줄이지 않으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어!”라고 말해요.. 세계의 주요 36개 나라 중,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빚은 각각 1·7등인데요. 빚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서 경제가 시들해질 수 있어요: “빌린 돈부터 갚아야지!” 또 빚이 쌓여 있으면 여러 사람이 줄줄이 파산해 경제 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가계: 돈을 벌어서 쓰는 가정(가족)을 가리키는 말로,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를 뜻해요.

우리나라 가계 기업 빚 규모 해외 비교

금리가 높으면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

요즘 나라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으니 취약계층의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빚 부담이 커져서 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해지는데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팍팍 올라 세계 곳곳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계층이 힘들 걸 알면서도 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빚을 없애주는 게 더 나아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취약계층의 빚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장은 이들의 빚을 없애주는 게 큰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해 완전히 무너지면 경제활동 자체를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라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요. 그럴 바에 미리 빚을 깎아주는 게 더 낫다는 것.

🍕 4. 근데 빚을 막 없애줘도 돼?

책임감이 흐려질 것 같아

힘들 때마다 나라가 빚을 없애주면 사람들의 책임감이 흐려질 거(=도덕적 해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이 돈 책임지고 갚을게!”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자꾸 빚을 깎아 주면 사람들이 “돈 못 갚아도 나라가 도와주던데?”라며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것.

돈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해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의 빚을 덜어 주는 게, 돈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돈 갚은 사람은 뭐가 돼? 우리도 힘들었지만 고생해서 돈 갚은 거야!” 특히 이번처럼 원금의 90%까지 없애주는 건 드문 일이라,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안 될까

빚을 직접 깎아줄 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사업이 어렵다면, 이들의 사업을 도와줄 정책을 더 꼼꼼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을 갚을 수 있게 하자는 것.

🍕 5. 전에도 이런 적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예전에도 여러 번 국민의 빚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농어촌 가계의 빚을 깎아줬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도시 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어촌의 삶이 크게 팍팍해진 걸 생각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국민의 빚을 덜어 주는 정책이 꾸준히 나오게 됐다고.

  • 김대중 정부: 1997년 외환위기(IMF)를 이겨내기 위해 나라가 기업들의 빚을 떠안았어요. 기업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야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가계 빚이 쌓여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의 빚을 깎아줬어요.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썼거나, 여러 군데 빚을 졌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긴 시간 동안 적은 돈을 못 갚은 사람 등의 빚을 덜어줬다고. 

🍕 6. 누가 요약 좀 

  • 취약계층 빚 탕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서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다.

  • 어떻게 없애주겠다는 거냐면: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깎아준다.

  • 빚을 없애줘야 한다는 이유는: 나라에 빚이 지나치게 많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미리 빚을 없애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빚을 없애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빚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하다.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 예전에는: 여러 정부가 농촌·서민·기업 등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다.

피자 구분선

VARIOUS INGREDIENTS 토핑 얹기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8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8월 8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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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원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운 주제를 뉴닉이 쉽게 풀어줘서 좋았어요.
🍕팩트 콜라 짱 시원해요! 사실로 주장을 뒷받침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설문 결과가 의외였는데, 다른 뉴니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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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슨 퀴즈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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