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지난 3월 전라북도 순창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친 큰 사고가 있었어요. 70대 트럭 운전사가 1t 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요. 반면 섣부른 규제를 걱정하는 의견도 많고요. 이러한 ‘고령자 운전 규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1279명의 뉴니커가 고령자 운전 규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고령자 운전 규제, 왜 화제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2. 고령자 운전 규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고령자 운전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챙겨봐요.

고령자 운전 규제, 요즘 왜 화제야?

지난 3월 전라북도 순창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사람들을 덮쳤어요. 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친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운전자에게 특별히 아픈 곳이 있던 건 아니고 단순히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던 거라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노인이 되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1) 신체적으로는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 주변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퇴행성 관절염 등은 운전 조작을 어렵게 하고요. 심근경색·알츠하이머 등이 갑작스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2) 인지적으로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져요. 한 실험 결과, 도로주행 검사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령자의 반응 속도(1.4초)는 젊은 운전자(0.7초)보다 2배 느렸다고.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진 건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인 수 자체도 늘고, 옛날에 면허를 땄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확 늘고 있는데요. 2년 뒤에는 고령자 2명 중 1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이러면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에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5년 안에 지금보다 4분의 1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면 교통비·지역화폐 등으로 혜택을 줘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각각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2~3%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지원금이 10만~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생계·이동 수단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 

• 운전면허 적성검사: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다시 검사받아 면허를 유지하게 한 건데요. 만 65세 이상은 5년,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행 능력 평가는 실제 도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만 하거든요. 건강 상태 평가도 시력·청력 등 기본적인 검사에, 운전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 정도가 끝이라고. 

• 사업용 자동차 자격유지검사: 사업용 자동차(예: 화물차,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검사예요. 만 65세 이상이면 3년, 만 70세 이상이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해요.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검사 기관이 봐주기로 넘어가는 등 형식적인 시험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특히 검사비를 좀 더 내면 나라 기관이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합격률은 99.78%에 달한다고. 

이에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을 더 확실하게 늘리거나, 적성검사를 실제 도로 주행으로 치르게 하는 등 이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밖에도 고령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예: 고속도로 운전 금지, 기준 속도 아래로만 운전). 이르면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 국회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첨단 장비를 지원해주는 법, 고령 운전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차에 부착하게 하는 법도 나왔어요.

🍕규제 대신 다른 방법을 마련하자 (740명, 57.9%) 🔴

“나이로 일반화, 차별하는 거 같아요.”
고령자 운전 규제는 나이만 가지고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일반화이자,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운전이 미숙해 교통사고를 내는 20대 운전자, 음주운전을 하는 40대 운전자도 많고, 반대로 수십 년의 경력으로 안전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도 많다는 것. 언론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사례가 부풀려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나이가 같아도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은 천차만별인 만큼, 나이를 기준 삼지 말고 모든 연령에서 운전 능력을 잘 검사하며 규제하는 게 좋겠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고령자는 운전을 못 한다’는 식의 편견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왔어요.

“고령자일수록 운전을 못 하면 이동하기 불편해요.”
고령자에게 운전은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라, 운전을 규제하는 건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특히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고, 병원·마트·식당 등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비수도권 지역 등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어요. 또 노화로 몸이 불편해진 고령자일수록 걸어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 고될 거라고 했고요. 

“당장 경제활동을 못 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이로 운전을 규제하면 택시 노동자, 화물 노동자 등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이들이 맡았던 일자리도 비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도 했고요.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노인 중 빈곤한 사람의 비율도 높은 만큼 이런 문제를 가벼이 넘어가선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밖에도 운전 규제로 고령자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안전과 운전 매너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거나, 모두를 위해 도로와 보행로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게 있었는데요. 기술의 힘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령자 교통사고 중에는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차량 기능을 더 개발하자는 것. 

🍕규제해야 해 (500명, 39.0%) 🔵

“모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뉴니커들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과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 판단력, 민첩성 등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고령자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결국 운전자 자신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게 모두의 이동권을 지키는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운전 능력에 따라 자격을 주는 게 당연해요.”
자격을 허가한다는 면허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운전을 잘 못 하게 됐다면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인지 능력 등이 떨어졌다면 그에 따라 면허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주기적으로 재시험을 보면서 면허를 재발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거라고 했어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안전을 위해 나이에 따른 규제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이 기준과 그에 따른 규제는 어쩔 수 없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운전에 최저 나이 기준이 있는 것처럼 최고 나이도 정해져야 한다는 것. 덧붙여 노화에 따라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나이에 따른 규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처럼 노화 역시 모두가 겪는 거니까 차별이라 생각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적당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고령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방법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한다고 운전을 무작정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치르면서 운전 자격을 평가·관리하자는 것. 또 대중교통 무임승차·택시비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 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39명, 3.0%)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고령자 교통사고뿐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게 안전을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

• 고령자 교통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나라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해.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잖아. 

• 고령자 운전 규제도 좋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운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규제해야 해.

•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하더라도 나이 기준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100세 시대인데 70세부터 운전을 규제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면허 운전부터 제대로 규제하자.

• 트럭이나 택시·버스 등 운수 업계에 정년제를 도입하면 좋겠어.

• 운수 업계에서 일하는 고령자가 많다고 했잖아. 운수 업계의 노동 환경이 나빠서 이들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진 건 아닌지도 살펴보면 좋겠어.

전문가들은 뭐래?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같은 고령자라도 연령별로 위험한 정도가 다른 만큼, 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거리·시간·속도를 달리 정하는 거예요. 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면 10만 원 정도를 준다고 면허를 반납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 혜택을 늘려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또 고령자의 권리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대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 교통 접근성 높이기: 개인 차가 없어도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잘 마련해요. 경기도 평택시는 56개의 마을회관 근처에서 1번에 1000원으로 탈 수 있는 천원택시를 운영한다고.

• 안전 운전 돕기: 비상 시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하거나, 액셀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 장치를 달도록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차량을 살 때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구체적인 건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분위기예요. 실제 주행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에 따라 제한 면허를 내주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미국: 대부분 주에 고령 운전자 안전 규제가 있어요. 도로 주행 시험·건강 관련 서류·장애 여부·사고 이력 등을 살펴보며 면허를 갱신하게 하는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기도 해요(예: 고속도로 운전 금지, 거주지 근처에서만 운전).

• 일본: 71살부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70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운전 강습을 받아야 해요. 특히 비상 제동 장치 등이 달린 특수 차량(서포트카)을 잘 활용해요. 서포트카 전용 면허를 따로 발급해주거나 서포트카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식이었다가, 작년부터 아예 고령자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게 했는데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의 비율은 서포트카가 일반 차보다 약 42%나 적었다고.

• 유럽연합: 2016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운전 시험·의료 평가 등으로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한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정책은 나라마다 달라요.

• 호주·뉴질랜드: 75세 이상 운전자는 1~2년마다 운전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해요. 역시 운전 시험·의료 평가를 거치고, 특수한 경우 지역 안에서만 운전하는 등 한정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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