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통관 보류죠?" 깐깐해진 세관과 7월 쇼핑몰의 새 룰

아래 글은 2026년 7월 21일(화요일) 발행한 [윈들리 뉴스레터] 일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전체 뉴스레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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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통관 보류죠?" 깐깐해진 세관과 7월 쇼핑몰의 새 룰

관세청 폭탄 단속! 여름 효자 상품 13만 점 통관 보류

여름철 특수를 누리던 휴대용 선풍기와 냉풍기 등 수입 가전 제품들이 관세청의 촘촘해진 안전성 집중 검사망에 걸려 대거 통관이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관세청이 유관 기관과 협업해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 제품 13만여 점이 적발된 것인데요.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휴대용 선풍기 내장 전지였으며, 실제 수입된 제품이 미리 받아둔 안전 인증 정보와 달라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냉풍기 등 전자제품들은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이 막혔고, 수영 의류와 물총 등 시즌 물놀이 용품도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요. 위반 유형의 대다수는 KC 마크나 인증 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였어요.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인증을 새로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해야만 반입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 처리되기 때문에 셀러들의 주의가 시급해요.

세관의 안전성 검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구매대행 셀러들은 여름 가전이나 아동용 제품을 소싱할 때 KC 마크와 모델명이 완벽히 일치하는지 업로드 전 미리 확인해야 해요. 단속이 집중되는 시즌에는 규제가 덜한 카테고리로 잠시 우회하거나, 소싱 전 인증 필터링을 강화해 통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보세요.

완구류 대량 직구 비상, 6kg 샀다고 소명서 요구하는 세관

수입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안전성 검사가 엄격해진 가운데, 이제는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반 잡화나 완구류마저 조금만 수량이 많으면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최근 SNS에서는 중국에서 말랑이 장난감을 한 번에 6kg가량 주문했다가 통관이 보류되어 구매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나눠 가질 목적임을 입증하는 메신저 대화 캡처본과 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겨우 자가사용을 인정받아 통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관은 면세 한도인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더라도 반입 수량이나 종류, 빈도가 사회통념상 개인이 소비할 수준을 넘어서면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주문을 여러 번 쪼개서 들여오는 분할 반입 역시 세관 시스템에서 합산하여 걸러내는데요. 만약 소명하지 못해 판매 목적으로 확정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되며, 완구류의 경우 KC 인증 등 수입 요건을 셀러가 직접 갖추어야 하기에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외 직구에 대한 세관의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대량 주문 건이 발생하면 세관의 소명 요구에 고객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 가이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통관 보류로 인한 배송 지연이 스토어 평점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송 공지 항목을 세분화해 예기치 못한 분쟁 요소를 줄여보세요.

과징금 100% 가중 처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전격 통과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1차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와중에, 정부는 국내외 유통 플랫폼 전반에 걸쳐 법적 규제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처벌 기준이 기존보다 높아져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상습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상향된 반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수위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에요.

특히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며 첫 화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모든 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용후기(리뷰) 첫 화면에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었어요. 다만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 신원정보 수집 범위를 성명이나 주소 없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중심으로 축소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덜 수 있게 조율되었어요.

법 개정으로 플랫폼 전반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셀러들은 가품 시비가 없는 안전한 소싱처 확립에 주력해야 해요. 규제 레이더가 켜진 시기이므로, 윈들리의 상품 관리 기능을 활용해 상표권이나 지재권 문제 소지가 있는 키워드와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밀어내며 리스크를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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