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un
6달 전•
받길 원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제약하기 힘들어집니다.
아파트 청약 조건 : 35세 이하 청년 부부 (단 동성 부부는 제외)
법적으로 동성부부의 지위가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조건을 다는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부부에 대한 복지제도는 출산 강제가 아닌 장려입니다.
출산 가능성이 0인 동성부부에 대한 지원를 하면 안되지만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오고 이러한 이유로 동성부부 허용을 반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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